|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가장 적합한 답 1개만을 고르시오. |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
51. 법률과 그 제정연대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 1970년대
②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980년대
③ 고용보험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1990년대
④ 국민연금법, 노인복지법 - 2000년대
⑤ 아동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 2010년대
52.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① 관습법,판례법
② 헌법, 판례법
③ 헌법,명령
④ 관습법,법률
⑤ 법률, 조리
53.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수있는 자치법규이다.
④ 시ㆍ군및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한다.
54. 우리나라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규범 위계에서 최상위 법규범은 헌법이다.
② 법률은 법규범의 위계에서 헌법 다음단계의 규범이다.
③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④ 시행령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發)하는명령이다.
⑤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있다.
5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인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ㄴ.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수급권은 수급자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ㄹ.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
① ㄱ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56. 각 법률의 권리구제절차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 절차는 심사청구이다.
③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 절차는 이의신청이다.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⑤ 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 절차는 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이다.
57. 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ㄴ.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ㄷ.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 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17년 12월 30일에 제정, 2018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②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지않고도 직권으로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있는 사람을 말한다.
④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⑤ 이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은 그 처분을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해야한다.
59. 사회복지사업법상 기본이념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의 실현
②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③ 어려운 사람의 자활을 지원
④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⑤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사람의 선택권 보장
60.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②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현물 제공이 원칙이다.
③ 사회복지사 자격은 1년을 초과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61.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날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장애인의날4월 20일
② 노인의날 10월2일
③ 아동학대예방의 날11월19일
④ 사회복지의 날9월7일
⑤ 어버이날5월8일
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 ㄱ )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 ㄴ ) 하고 있거나 ( ㄷ )과 ( ㄹ )으로서 ( ㅁ )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
① ㄱ : 대한민국 국민과혼인
② ㄴ : 대한민국 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
③ ㄷ : 배우자의 대한민국국적인 직계비속
④ ㄹ : 생계나주거를 같이하고있는사람
⑤ ㅁ : 대통령령
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② 수급권자의 금융정보를 사용․제공한 경우
③ 지급받은 급여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④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⑤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경우
.
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이용하던 중 그시설물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③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④ 비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⑤ 휴게시간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65. 기초연금법상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옳은 것은?
| ○ 기초연금은 ( ㄱ )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 ㄱ )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 ㄴ ) 수준이 되도록 한다 |
① ㄱ:60, ㄴ:70 ② ㄱ:65,ㄴ:70 ③ ㄱ:65, ㄴ:80 ④ ㄱ:70,ㄴ:70 ⑤ ㄱ:70, ㄴ:80
66.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노령연금 ㄴ. 장해급여 ㄷ. 유족연금 ㄹ. 반환일시금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67.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은적용된다.
③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서 기준기간은 피보험자의 이직일 이전 36개월로 한다.
④ 실업 신고일 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4일간의 대기기간 중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⑤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68.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②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③ 의료시설의 운영
④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⑤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69. 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에 경제적 착취는 포함되지 않는다. 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상 아 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한다. ㄷ.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 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0.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노인주거복지 시설
②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③ 노인보호 전문기관
④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71. 사회복지법상 연령 규정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아동․청소년”이란 24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한부모”란 24세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취학중인 경우의아동”은 24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⑤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정의에 대한 연령 규정은 없다.
7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부하는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동모금재원은 지역ㆍ단체ㆍ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③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한다.
④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73.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에 관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제2호 규정이다. ( )에 들 어갈 내용이 아닌 하나는?
|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 ), ( ), ( ), ( )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① 공익성
② 비영리성
③ 비정파성(非政派性)
④ 비종파성(非宗派性)
⑤ 무차별성
7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③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5.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2001헌바96)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의 경제상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부담금제도는 장애인 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④ 고용부담금제도는 그 자체가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는 사업주간의 경제적 부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제도 자체의 차별성은 문제가되지 않는다.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본문은 헌법에 불합치한다.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 2021년 19회 문제풀기(정답표시없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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