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
51. 법률과 그 제정연대의 연결이 옳은 것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 1970년대
②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980년대
③ 고용보험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1990년대
④ 국민연금법, 노인복지법 - 2000년대
⑤ 아동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 2010년대
<정답 및 해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963년 / 군사정부 및 제3·4공화국 시기(1961.5.16-1979.10.26)
▶ 장애인복지법 → 1989년 / 노태우 정부(1988.2.25.~1993.2.24.)
▶ 사회복지사업법 → 1970년 / 군사정부 및 제3·4공화국 시기(1961.5.16-1979.10.2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999년 /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
▶ 고용보험법 → 1993년 / 김영삼 정부(1993.2.25.~1998.2.24.)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1997년 / 김영삼 정부(1993.2.25.~1998.2.24.)
▶ 국민연금법 → 1986년 / 제5공화국 시기(1980.10.27-1988.2.24)
▶ 노인복지법 → 1981년 / 제5공화국 시기(1980.10.27-1988.2.24)
▶ 아동복지법 → 1981년 / 제5공화국 시기(1980.10.27-1988.2.24)
▶ 국민건강보험법 → 1999년 /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
한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1. 일본강점기와 미군정기의 구호법 1) 일본강점기 - 일본강점기의 조선구호법제는 1937년의 모자보호법과 1941년의 의료보호법,그리고 일제 말기인 1944년 3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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