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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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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선언(障碍人 權利 宣言) 장애인 권리 선언(障碍人 權利 宣言)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 평화에 관한 원칙,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관한 원칙, 사회 정의에 관한 원칙 등에 대한 신념이 담긴 국제 연합 헌장과 〈세계 인권 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심신 장애인의 권리. 즉, 다양한 활동 분야에서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선언으로서, 1975년 12월 9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가 있다 [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 장애인 권리 선언 1. ‘장애인’이라는 개념은 선..
장애인 인권선언 장애인 권리 헌장(障碍人 權利 憲章)은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채택된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선언이다. 장애인들은 사회의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대우,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의 미흡 등 그 열악한 조건을 이겨내고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인간"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1975년 10월 9일에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근거로,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에 의하여 헌장으로 채택되고 전 국민과 국가에 의하여 존중되기를 열망하면서 장애인인권 헌장을 선포하였다. ①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 명예,..
불안장애 불안장애 불안장애란? 불안장애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을 통칭합니다. 불안한 느낌이 지나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다양한 신체증상이 동반되는데, 걱정이나 불안, 근심의 대상이 건강, 경제적인 문제, 실직, 학업성적, 취직 등 구체적인 경우도 있지만, 무엇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막연한 느낌처럼 근거가 없는 불안도 있습니다. 불안감 때문에 항상 긴장한 상태에 있게 되고 자율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어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고 일상생활에도 많은 장애가 됩니다. 정상적인 불안과 병적인 불안 정상적인 불안 앞으로 일어날 일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역할을 함 예) 시험 기간에 발생하는 적당한 긴장과 불안감은 주위의 다..
우울증 우울증이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슬프거나 실망스러운 일을 겪게 되고, 당시에는 마음이 우울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와는 달리 우울증은 기분을 조절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오랜 기간 동안 심각한 양상의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수면이나 식사, 행동, 생각, 신체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개인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됩니다. 정상적인 우울감과 우울증의 차이 - 정상적인 우울감은 일시적으로 우울할 수 있지만 뚜렷한 이유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평소처럼 좋아집니다. - 우울증에서 오는 우울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우울감이 심하고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원인 우울증은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8221호 일부개정 2021. 06. 08.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9.7.1]]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3.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 개요 장애인연금 개요 ■소개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1급, 2급 및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18세 이상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주) 1.상시근로소득 공제: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장애인등록, 장애정도심사제도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장애정도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 시행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장애등록 허용 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2015년 5월 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 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 허용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및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부터 제18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요 ■ 장애인등록, 장애정도심사제도 ○ 장애인구가 210만명(´07년) → 258만명(´18년)으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미국(´90년), 호주(´92년), 스웨덴(´99년), 독일(´02년)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4.11)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4.11) ■ 차별금지대상 ○ 장애인 - 신체적 ·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 장애인을 대리 · 동행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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