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에 대한 대책 및 프로그램
1. 범죄문제에 대한 대책 및 프로그램 1) 범죄문제 관련 법과 절차 가. 경찰 - 범죄자 입건, 수사 → 범칙금, 즉결심판 외→검찰 송치 나. 검찰 - 수사 완료 후 기소 ・불기소(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공소보류) 결정 다. 법원 - 재판진행, 무죄・유죄 결정 라. 유형 - 유죄선고유형 : 사형, 징역, 금고, 보류(자유형), 자격상실, 자격정지(자격형), 벌금, 가료(재산형) - 보호처분 : 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거나 특수한 교육, 개선,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함 마. 보호처분 유형 - 보호감호 ① 상습범 또는 집단범 등 ② 감호시설 수용 ③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노동 - 치료감호 ① 심신장애인, 마약중독자, ..
범죄문제의 현황
1. 범죄문제의 현황 1) 전통적 범죄문제 가. 범법적 범죄유형 - 형법범 ① 재산범죄, 폭력범죄, 강력범죄, 과실범죄, 기타 형법범 ② 종류가 가장 다양 ③ 재산범죄와 강력범죄의 비율 높음 - 특별법범 :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윤락행위 등 방 지법,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 위반범죄 2) 대상별 범죄현황 가. 소년범죄 나. 여성범죄의 특징 - 연령 : 51~60세가 가장 많음 - 교육정도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자 비율이 가장 높고, 대학 이상 학력자 16.6% - 생활환경 : 하류층이 가장 많음 - 결혼관계 : 기혼자 83.0% 다. 고령범죄의 특징 - 연령 : 55~70세가 가장 많음 - 범죄원인 : 이욕, 사행심, 가정불화, 유혹, 우발적, 현실불만, 부주의..
가족문제의 현황과 과제
1. 가족문제의 현황 1) 이혼가족 가. 실태 - 결혼 해체의 원인 : 사별 → 이혼 - 재판이혼 증가, 협의이혼 감소 : 이혼 숙례제 도입 영향 나. 이혼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 - 정서적 문제 ① 개인차원 : 정서적 우울감, 분노감, 역할 상실감, 죄책감, 애착 등 ② 자녀 : 유기의 두려움, 학업수행 어려움 등 - 역할변화 ① 부모 : 역할의 효율적 수행의 어려움 ② 자녀 : 가사 분담 등 새로운 역할 어려움과 불만 - 경제적 빈곤 ① 여성의 빈곤화 현상 증가 : 가족 생계 책임,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 ② 정부지원 미흡 -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 부모, 형제의 부끄러움, 직장에서의 편견 등 2) 한부모가족 가. 개념 - 한쪽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모자, 부자가족, 편부모가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