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보장
1) 연금
- 종류 : 국민연금, 특수직 연금(고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 국민연금 : 일반국민대상, 1988년 시행
- 국민연금의 수급 :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기회 제공
- 여성노인의 연금수급권 제한 : 전업주부인 경우, 빈곤문제로 연결
-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2) 기초노령 연금
- 시행 : 2008년 1월
- 목적 :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 도모
- 무기여 연금 :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재원 마련
-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의 하위 70%
- 문제점 : 연금 액수가 넉넉하지 못함. 질적 개선이 필요함.
3) 기초생활보장
- 공적부조제도
-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소득과 자산이 정부에서 정하는 수준 이하이어야 함
4) 경로우대정책
- 공영 : 철도, 전철, 국・ 공립박물관, 국악원 등 운임 또는 입장료 면제 또는 할인
- 민영 : 국내항공기 운임 10%, 국내 여객선 운임 20% 할인 등. 이발, 목욕 등 은 자율적으로 시행
5) 노인취업프로그램
가. 노인(65세 이상 신체노동 가능한 자) 일자리 사업의 목적
①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 창출
② 사회참여기회 제공
③ 일을 통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④ 노인 인력활용 인식 개선 및 민간 참여 유도
⑤ 노인인력교육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나. 노인일자리 유형 :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 사업단,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다. 노인사회활동 : 공익활동과 재능나눔 활동
2. 건강보장
1) 국민건강보험
- 목적 :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
- 시행 : 1989년 7월
- 65세 이상 노인의료비의 증가 추세
2) 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건강보험 미해당 저소득층 지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
- 신청대상
①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 권자
②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 수행 곤란자
- 급여 내용
① 시설급여 : 요양소 입소
② 재가급여 :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복지용구 구입 등
③ 특별현금급여 : 도서 지역에 가족 요양비 지급
4) 노인요양시설 확충
5) 노인건강진단(1983)
- 노인복지법 제 27조, 시행령 제20조
- 목적 :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건강 유지 및 건강수준 향상
-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 중 희망자 또는 기타 보건소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주거보장
1) 노인주거정책
- 노인활동영역 :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
- 노인 주거문제는 개인의 문제일까?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의 증가
- 외국 : 임대주택, 주택보수 관련 정책, 신탁정책 등 정책 다양.
-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노인주거정책의 추진해야 함
2) 주거복지시설
- 생활시설 또는 입소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년기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장소, 노후 생활이 보장되 어야 함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① 양로시설 :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② 노인복지주택 :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③ 노인공동생활가정
학습정리
1. 소득보장
- 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경로우대제도, 노인취업프로그램
2. 건강보장
-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건강진단
3. 주거보장
- 노인주거정책, 주거복지시설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문제론 강의정리 : 조향숙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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