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원
1. 재원 - 재원 선택의 쟁점 :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목적세의 형태로 충당할 것인가,사회보험료, 기부금으로 충당할 것인가 등 - 사회복지급여의 재원 종류 : 조세, 자발적 기부, 이용료 1) 조세 가. 조세의 의의와 분류 - 조세 : 과세권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한 것,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 - 조세의 기능 : 소득재분배, 자원배분, 경제안정화, 사회적 행위 유도 기능 가짐 ① 소득재분배 기능 : 조세를 통해 개인, 집단 간 소득이 이전되는 것, 공평한 소득분배 실현 목적 ② 자원배분 기능 : 경제적 자원을 민간, 공공 부문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분하는 기능 ③ 경제안정화..
사회복지재정
1. 사회복지재정의 의의 및 기능 - 사회복지정책 재정 : 정책을 집행하는데 쓰이는 재정자원으로서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어디에서 마련하는 가를 말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눌수 있음 1) 사회복지재정의 의의 - 가계, 기업, 정부와 관련이 있음 - 정부 : 가계,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조세수임, 사회보험료 기반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지출활동= 사회복지재정 - 재정관련 정책 설계시 필수적인 선택의 차원 : 재원과 이전체계 ① 재원 : 조세, 자발적 기부, 이용료로 조성, 선택에의 쟁점이 됨 ② 이전체계 : 재정공급자가 서비스제공자에게로 이전시 어떤 제도적 장치로 통제할 것인가?, 재정공급자와 서비스제공자 간의 평가의 수준은 어떻게 ..
급여의 유형과 특성
1. 급여의 유형과 특성 1) 현물급여(in-kind benefit) - 현물급여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직접 급여로 제공하는 형태를말함 가. 우리나라의 현물급여 사례 ① 국민건강보험제도 : 요양급여, 건강검진제도, 장애인보장구 등 - 요양급여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제공 - 장기요양급여 : 배설, 목용,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③ 각종 사회서비스제도 : 노인, 아동, 장애인, 영유아, 다문화가족, 정신보건 서비스 등 - 노인복지서비스 : 시설서비스와 비시설 서비스 구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