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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3-1사회복지 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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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급여 1.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의의 - 급여 :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욕구와 해결되지 않은 사회문제 해결하기 위해 제공해주는 자원 - 급여의 형태 :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으로서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는 사람들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므로 급여의 형태도 다양함 - 정책가치와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급여 가운데 특정 급여를 선택하여 정책을 수행함 2. 사회복지정책 급여의 유형 1) 현금급여(in-cash benefit) - 사회복지수혜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현금이나 수표를 제공하는 것 가. 우리나라 현금급여 제공 사례 ① 국민연금 : 노령, 장애, 유족, 반환일시금 등 예. 노령연금 중 완전노령연금 :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이상 달한 자, 기본연금액100%..
사회적 할당 1. 할당의 다른 관점 : 선택의 연속체 -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할당) 기준 : 귀속적욕구, 보상, 진단적 차등, 자산조사욕구 구분 내용 대상자 욕구판단기준 귀속적 욕구 특정한 집단구성원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사람, 인구학적 조건이나 국적의 여부 등 집단 규범적 판단 보 상 일정한 요건, 기여 한 사람 또는 사회적 공헌·희생을 한사람 집단 형평성에 입각한 규범적 판단 진단적 차별 (등급분류)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 대한 분류 예. 장애연금의 등급분류 개인 전문적 등급분류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 개인 경제적 기준 1) 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 - 인구학적 조건 등 기본 조건만으로 급여제공 - 인구학적 ..
사회문제 1. 사회문제 1) 개인문제와 사회문제 가. 개인문제 - 개인에게 해결욕구를 유발하는 불만족스러운 상태 또는 조건 - 해결의지에 따라 소극적 혹은 적극적 존재양식을 지닌 문제로 구분함 나. 사회문제 -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 협력해서 치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 - 사회문제의 패턴: 특정 집단의 문제 주장→ 정부 혹은 영향력 있는 기관이 비효과적인 방법으로 반응→ 특정 집단의 새로운 요구,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 요구 - 사회문제의 특성: 사회성, 보편성 ① 사회성: 문제의 원인이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에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② 보편성: 특정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사회구성원 모두 혹은 다수가 가지고 있는 경우 2) 사회문제와 정부의 개입 - 사회문제는 정부, 사회공동..
욕구의 개념과 유형 1. 욕구와 대상자 선택의 기준 1) 욕구의 개념과 유형 - 욕구(needs) : 원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족한 상태 - 욕구의 유형 : 기본적 욕구, 사회적 욕구 기본적 욕구 사회적 욕구 모든 개인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필수불가결, 최소한 있어야 하는 욕구 기본적 욕구 가운데 사회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욕구 가. 고프(Gouht)의 욕구이론 - 사회부조의 맥락, 신체적 건강과 개인적 자율성이 필요 - 신체적 건강과 자율성 성취 위해서는 중간적 욕구 필요 - 중간적 욕구 : 적절한 양의 음식과 물, 적절한 주거, 안전한 근로환경, 의복, 안전한 물리적 환경, 의료, 아동 시기의 안전, 다른 사람과의 기본적인 관계, 신체적안전, 경제적 보장, 안전한 산아제한과 분만, 기본적・다문화적 교육 나. 매슬..
복지다원주의와 거버넌스 1. 복지다원주의와 거버넌스 1) 복지다원주의와 거버넌스의 개념 - 복지다원주의 : 복지제공의 주체가 하나가 아니라 다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 - 거버넌스 : 다양한 주체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 공공, 민간,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자원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상호의존하고 협력하는 통치방식이나 네트워크 체계 - 통치와 거버넌스 통치 거버넌스 사회적, 정치적, 행정적 행위자들이 사회를 이끌고, 통제, 조종, 관리하는 의식적인 노력 사회적, 정치적, 행정적 행위자들의 통치행위로부터 형성되는 패턴, 관리구조,시민들의 상호작용, 정부기관이나 공무 원과 상호작용하는 제도적 환경을 포함 2) 로즈(Rhodes)의 거버넌스의 6유형 최소국가 공공서비스 공급 - 시장, 준시장 활용 ..
공적주체와 사적주체 1. 공적 사회복지주체 -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복지행정권 행사, 그의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 - 국가, 공공단체, 민간기관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공적 사회복지주체와 외부계약을 체결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인도 공적 사회복지주체가 되기도 함 1)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유형 가. 국가 - 공식적인 통치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정착해 거주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 법률상 하나의 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됨 - 국가를 위해 실제 행정사무를 담당,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임 나. 지방자치단체 -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이며 공법인 - 국가 영토의 일부를 자기 구역으로 하며, 그 구역내의 모든 ..
사회복지 공급주체 1. 사회복지 공급주체에 관한 논의 ■ 에스핑 엔더슨 - 복지생산의 주체 : 정부, 시장, 가족, 세 주체는 상호의존적 관계 - 시장이 주된 복지자원, 혈족 간의 상호교환은 또 하나의 중요한 복지자원 - 정부의 역할은 공동체적 연대감을 반영하는 재분배적 ‘사회적 계약’에 기반 둠 1) 복지주체의 실패 가. 시장의 실패 (1) 시장의 실패 의의 - 자유시장에 의한 재화와 서비스의 할당이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 - 정보의 비대칭성, 비경쟁적인 시장, 주요 대리인 문제, 외부효과, 공공재와 관련 있음 - 시장 실패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 (2) 시장의 실패 원인 - 시장의 불안전성 :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독과점 등의 결과 초래,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을 배분하지..
이론모형,평가 및 환류 1.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 정책결정 :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 1) 합리모형 -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정책결정과정 설명.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차가 있기는 어려움 - 특징 : 주어진 목표와 상황 -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 - 한계와 문제점 ① 인간의 이성 및 합리성에 대한 비판 ② 매몰비용(sunk cost) : 특정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과거의 정책을 없애거나 묻어버리는 비용. 합리모형은 정책을 없애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많이 듦 2) 만족모형 - 한정 범위에서 인간의 합리성 유지, 대안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은 대안을 탐색 →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는 정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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