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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3-1사회복지 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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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형성 1. 사회복지정책의 대안형성과정 - 사회복지문제는 그것이 이슈화하여 정책꾼들에 의하여 정책의제로 다루어지든 아니든 늘 그 원인 및 대책이 제시되고 비교 검토 발표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 1) 사회복지문제와 상황의 파악 - 먼저 문제를 일으키는 조건이 무엇이며,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욕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함.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비용이나 자원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나 필요한 것인지를 파악하여야 하고, 그러한 비용이나 자원을 부담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보는 시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 - 전문가나 학자 또는 관료와의 면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비슷한 문제나 선례에관하여 문헌조사를 할 수 있음 - 클라이언트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
아젠다형성과정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 사회복지에 관한 요구나 문제가 정책꾼들에 의하여 논의됨으로써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 아젠다 형성 → 정책대안 제시→ 정책대안 가운데 하나 선택됨으로써 정책결정→사회복지 정책 프로그램 성림→ 집행기관에 의해 평가됨 1) 정책문제와 관련된 개념들 가. 조건: 문제로 발전 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 자체 나. 문제 :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할 때 비로소 성립 다. 요구 :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을 정부에 대하여 요청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뜻함 라. 의제(아젠다) : 정책꾼들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문제나 요구를 의제라 하며, 의제들의 모음을 아젠다라 함. 따라서 의제란 아젠다를 구성하는 문제나 요구로 이루어진 각각의 항목을 일컬음 마. 정책 : 정책의제의 해결방안들을 정책대안이라 부르고,..
이익집단론,정치경제학적 접근론,케인즈이론 1. 이익집단론(interest group theory) - 사회복지정책은 이익 집단 간의 갈등과 정부의 조정의 결과 - 이익집단 : 하나 이상의 공통된 관심에 기반하여 전체 집단이나 사회에 대해 자신의 특수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결사체, 이익집단이 정부에 영향을 행사할 때 압력집단이 됨 - 이익집단은 정책형성, 집행과정에서 사회경제적 특수이익을 대표, 정부에 압력을 가하거나 정책결정자에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형성하거나 집행하도록 함 - 이익집단이 국민의 이익과 관계없는 일방적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있음 2.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적 접근론 - 정치경제학 : 정치적 과정과 경제적 과정 간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1) 고전적 ..
기능주의이론, 시민권론, 음모이론, 엘리트이론 1. (구조)기능주의이론(functionaLism theory) - 전후 사회를 지배해 온 대표적 이론, 사회체계의 요소 간 상호의존관계를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 - 파슨스(Parsons) : 사회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 각 부분은 일정 기능을 수행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순기능적 관계를 이루고 있음. 국가의 복지제도를 포함한 사회제도들은 기능적 필요에 의해 진회된 것으로 봄 - 국가의 복지제도의 주된기능 “통합‘임 - 사회의 생존을 위한 4가지 기능적 필수요건 : 적응, 목표달성, 통합, 패턴유지 ① 적응은 경제적 과업, 목표달성은 정치적 과업, 통합은 화합과 결속, 패턴유지는 기본적 가치와 귀감의 지속과 관계됨 ② 사회복지제도는 통합적 하위체계에 속하며, 통합은 사회체계를 응집시키고, 구성 부분간의 관계를..
사회양심론, 수렴이론, 확산이론 1. 사회양심론(social conscience theory) 사회적 이타주의 → 사회복지정책 - 사회양심론은 이타주의에 근거 - 이타주의: 자신보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윤리의식이자 행동이론 - 도덕성, 인도주의를 최우선의 신념 - 사회복지정책 → 개인 차원의 이타주의가 사회적 차원의 이타주의로 승화한 것 - 1950년대 영국 사회정책학에서 받아들여졌던 이론으로 사회정책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사랑, 사회적 의무감 등 사회적 양심의 증대가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는 이론 - 낙관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시각이며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간주 - 사회복지정책을 이상주의와 인간사회에 관한 지식-정보의 발전의 결과로 봄. 현재의 사회복지 수준..
분석틀의 요소 1. 분석틀의 요소: 선택의 차원 4가지 - 사회적 할당의 기초는 무엇인가? - 할당될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 급여의 전달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 급여제공에 소요되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1) 할당, 급여, 전달, 재정에 관한 선택 가. 할당과 급여에 대한 선택: 수급자격과 종류 - ‘누가 무엇을 얻는가’라는 질문으로 표현 - 사회적 할당의 기초는 수급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지침으로 누가(who)의 문제로 다룸 - 수급자가 누구인가를 규정해야 함 - 끊임 없이 정책기획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 환경이 필요로 하는 것, 대중이 찬성하는 것 사이에서 상호조정을 거쳐 이루어짐 - 사람들이 무엇(what)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는 사회적 급여의 종류에..
정책 분석틀의 유형 1. 사회복지정책 연구에 관한 정치적 관점 - 사회복지를 둘러싼 논쟁은 바람직한 사회란 무엇인가, 그 사회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관해 개인적 가치, 집단적 가치의 대립이 진행됨 - 개인주의적 관점 Vs 집합주의적 관점 개인주의적 관점 집합주의적 관점 정치 이데올로기 보수적 진보적 사회문제에 관한 입장 문제는 잘못된 선택, 개인적 역기능, 빈곤문화에 기인함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환경, 접근 저해 요인, 기회의 부족에서 비롯 시장에 관한 입장 통제받지 않는 시장, 사유재산이 번영과 복지를 보장 시장은 위험한 경기순환, 실업, 도시황폐화, 빈곤, 불평등, 환경파괴 초래 정부의 책임 잔여적 관점, 작은 정부 제도적 관점, 사회공동체를 위해 정부는 충분히 커야 함 사회정책 아젠다 시장, 자원봉사, 종교적 ..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산물, 성과 분석방법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의의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개념 - 학자별 정책분석의 개념 다이(Dye) 정부활동의 원인과 결과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 처방보다는 기술에 초점 던(Dunn) 정책과정에서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 정책분석은 적챙문제 해결에 적합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조사, 논증, 사회과학기법을 활용하므로 응용사회과학이라고도 함 도벨스타인(Dobelsein) 정책결정자들에게 고려해야할 문제들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젠킨스(Jenkins) 다양한 정부차원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행동의 원인, 속성,결과를 분석하는 것. 의사결정에 초점 - 정책분석은 정부활동의 원인과 결과를 조사, 논증하여 정책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기 위한 분석활동 2) 정책분석의 목적 -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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