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정책 연구에 관한 정치적 관점
- 사회복지를 둘러싼 논쟁은 바람직한 사회란 무엇인가, 그 사회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관해 개인적 가치, 집단적 가치의 대립이 진행됨
- 개인주의적 관점 Vs 집합주의적 관점
개인주의적 관점 | 집합주의적 관점 | |
정치 이데올로기 | 보수적 | 진보적 |
사회문제에 관한 입장 | 문제는 잘못된 선택, 개인적 역기능, 빈곤문화에 기인함 |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환경, 접근 저해 요인, 기회의 부족에서 비롯 |
시장에 관한 입장 | 통제받지 않는 시장, 사유재산이 번영과 복지를 보장 | 시장은 위험한 경기순환, 실업, 도시황폐화, 빈곤, 불평등, 환경파괴 초래 |
정부의 책임 | 잔여적 관점, 작은 정부 | 제도적 관점, 사회공동체를 위해 정부는 충분히 커야 함 |
사회정책 아젠다 | 시장, 자원봉사, 종교적 제도에 중점, 빈곤층에 맞춘 최소한의 안전망 제공 | 공적인 리더십에 의존, 충분한 기회, 경제적 안전, 기본적인 사회적 재화를 확보하기 위해 광범위한 프로그램 제공 |
1) 개인주의 가치
- 인위적인 개입이 없는 사적 시장 즉, 자유방임적 경제관
- 정치적으로 보수주의의 근본적인 요소
- 사회질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구축에 초점
2) 집합주의
- 시민의 권리로서 사회에서 공정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
- 사회문제는 사회경제적 기능부전의 결과
- 정부를 소수를 위한 아젠다에 대항하여 다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가진 사회제도로서 광범위한 사회의 민주적 의지의 표현으로 봄
- 광범위한 인류평등주의적 윤리에 기초함
2.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의 유형
- 분석틀: 일련의 특정한 개념들을 확대하고 개념들에만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일정한 수준의 추상성을 자동적으로 추적하는 경항 있음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길버트와 테렐의 ‘경제적 시장 밖에서 기능하는 급여할당 기제’ 환경에 자리잡아줌
- 복지국가의 원리: 개인의 시장가치가 복지에 대한 권리의 척도가 될수 없음.즉, 시장의 작동을 통제, 수정함으로써 시장을 대체하는 것(마샬)
1) 사회적 시장과 경제적 시장
-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를 할당하는 원리와 동기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사회적시장(social market), 경제적 시장(economic market)으로 구분
- 사회적 시장 Vs 경제적 시장
사회적 시장 | 경제적 시장 | |
할당기준 |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재정적 욕구, 의존성, 이타적 동기,사회적 책임, 자선적 동기, 공동체의 안정에 대한 바람 등에 의해 할당됨 |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창의성, 능력, 생산성, 이윤추구동기 등에 기초를 두고 재화와 서비스를 할당함 |
영역 | 공공부문(중앙, 지방정부) 민간부문(비공식 부분:가족, 친족, 자원기관, 영리기관) |
영리기관 |
- 사회복지와 경제발전을 통합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간의 동반자관계가 필요함을 주장(라이히 Reich)
- 정부, 기업의 동반자 관계: 실업자 고용 동의한 기업에 보조금 제공, 기존 복지체계의 대체 가능, 복지활동이 시장경제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생산적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정당성과 가치를 부여받음
- 민간영리기관 사회서비스: 가정봉사, 보육, 무료급식, 직업훈련,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분야 요양서비스임
- 민간영리기관의 이슈: 재정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평등과 보장을 추구하는데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은 희박, 즉, 자유 증진과 보장제공 vs 기회평등, 결과의 평등의 제공과 같은 상충하는 목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산업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시장과 경제적 시장의 공존, 즉 복잡한 관계이며 긴장과 모순으로 존재
- 마셜: 긴장이 자선적 동기와 이윤추구 동기 간에 건설적 균형유지에 도움을 주며, 건전한 사회건설에 기여한다고 주장
학습정리
1. 사회복지정책 연구에 관한 정치적 관점
- 사회복지를 둘러싼 논쟁은 바람직한 사회란 무엇인가, 그 사회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관해 개인적 가치, 집단적 가치의 대립이 진행됨
- 개인주의적 관점: 사회질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구축에 초점
- 집합주의 적 관점: 국민의 권리로서 사회에서 공정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 사회문제는 사회경제적 기능부전의 결과
2.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의 유형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길버트와 테렐의 ‘경제적 시장 밖에서 기능하는 급여할당 기제’
-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 할당 원리와 동기를 기준으로 사회적 시장(social market), 경제적 시장(economic market)으로 구분
- 사회적 시장: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재정적 욕구, 의존성, 이타적 동기,사회적 책임, 자선적 동기, 공동체의 안정에 대한 바람 등에 의해 할당됨
- 경제적 시장: 개인의 창의성, 능력, 생산성, 이윤추구동기 등에 기초를 두고 재화와 서비스를 할당함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정리 : 최유미 교수 2021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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