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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2021년 19회 정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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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_19_3-1-1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1. 사회복지정책의 원칙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득을 재분배 하는 기능을 한다. ③ 경제의 자동 안정화 기능을 한다. ④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⑤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화 기능을 한다. ①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능력에 비례한 배분이 원칙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이 수량적 평등을 강조하지만 비례적 평등의 가치도 강조함 https://ocsc.tistory.com/347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 사회복지정책 : 정책목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정책대상자로 구성 -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 ocsc.tisto..
2021_19_3-1-2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각각 생산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① 비대칭적 정보 ② 공공재 ③ 외부효과 ④ 도덕적 해이 ⑤ 역선택 - 공공재 : 비경쟁성, 비배재성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면 다른 구성원의 사용가능량을 줄이지 않고 구성원 모두가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임. 공공재에 대해 전혀 기여하지 않고 이용하는 “무임승차문제” 발생으로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패함 https://ocsc.tistory.com/359 사회복지 공급주체 1. 사회복지 공급주체에 관한 논의 ■ 에스핑 엔더슨 ..
2021_19_3-1-3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3.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양심론은 인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② 음모이론은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수단으로 보는 이론이다. ③ 확산이론은 한지역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간다는 이론이다. ④ 시민권론은 참정권, 공민권, 사회권 순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⑤ 산업화이론은 사회복지 정책발달은 그 사회의 산업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④ 시민권론은 참정권, 공민권, 사회권 순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 마샬(Marshall) : 시민권을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구분. 대체로 공민권은 18세기, 정치권(참정권)은 19세기, 사회권(복지권)은 20세기에 확립됨 https:..
2021_19_3-1-4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4. 신빈민법(New Poor La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832년 왕립위원회(RoyalCommission)의 조사를 토대로1834년에 제정되었다. ②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③ 원외구제를 인정하였다. ④ 구빈행정체계를 통일 시키고자 하였다. ⑤ 빈민을 가치있는 빈민과 가치없는 빈민으로 분류하였다. ③ 원외구제를 인정하였다. → 원칙적으로 원내구제 실시 신빈민법의 3대 원칙(에드윈 채드윅, Edwin Chadwick) 1)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 빈민법의 대상이 된 빈민의 생활은 스스로 자..
2021_19_3-1-5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5.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복지국가 유형을 탈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ㄴ. 자유주의복지국가는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의 비중이 큰 국가이다. ㄷ. 보수주의복지국가는 사회보험에 의존하지 않는다. ㄹ.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는 보편적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ㄷ. 보수주의복지국가는 사회보험에 의존하지 않는다. → 조합주의적(보수주의적)복지국가(corporatist welfare state) : 사회보험의 강조, 사회복지의 제공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 https:/..
2021_19_3-1-6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6.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여성들의 유급 노동시장으로의 참여 증가로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가 확산 되고있다. ② 노인인구증가로 인한 복지비용 증가와 노인 돌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③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④ 국가 간의 노동인구 이동이 줄어들고 있다. ⑤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수요증가에 필요한 복지재정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④ 국가 간의 노동인구 이동이 줄어들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https://ocsc.tistory.com/682 산업화 이론 1. 산업화 이론 - 사회복지의 발달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임 - 이론들 중 가장 먼저 등장함 - 일반적으로 ..
2021_19_3-1-7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7.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례적평등은 개인의 능력, 업적, 공헌에 따라 사회적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적극적자유는 타인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③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부자들의 소득을 재분배 하더라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결과가 평등하다면 과정의 불평등은 상관없다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다. ⑤ 기회의 평등은 적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② 적극적자유는 타인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 소극적 자유 ▶ 소극적 자유 : 다른 사람의 간섭 혹은 의지로 부터의 자유. 기본적 생활을 하는 그 이외의 자유. 자유의 기회 ▶ 적극적 자유 :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③ ..
2021_19_3-1-8번(사회복지 정책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8. 빈곤의 기준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全)물량방식은 식료품비를 계산하고 엥겔수의 역을 곱해서 빈곤선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 이다. ②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상대적 빈곤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③ 라이덴방식은 상대적 빈곤 측정방식이다. ④ 반물량방식은 소득분배 분포상에서 하위10%나 20%를 빈곤한 사람들로 간주한다. ⑤ 중위소득 또는 평균소득을 근거로 빈곤선을 측정하는 것은 절대적 빈곤측정 방식이다. ① 전(全)물량방식은 식료품비를 계산하고 엥겔수의 역을 곱해서 빈곤선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 이다. → 반물량방식 ③ 라이덴방식은 상대적 빈곤 측정방식이다. → 주관적 빈곤선 ④ 반물량방식은 소득분배 분포상에서 하위10%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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