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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각각 생산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
① 비대칭적 정보
② 공공재
③ 외부효과
④ 도덕적 해이
⑤ 역선택
<정답 및 해설>
- 공공재 : 비경쟁성, 비배재성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면 다른 구성원의 사용가능량을 줄이지 않고 구성원 모두가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임. 공공재에 대해 전혀 기여하지 않고 이용하는 “무임승차문제” 발생으로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패함
사회복지 공급주체
1. 사회복지 공급주체에 관한 논의 ■ 에스핑 엔더슨 - 복지생산의 주체 : 정부, 시장, 가족, 세 주체는 상호의존적 관계 - 시장이 주된 복지자원,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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