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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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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사례 다음의 글은 NARS 현안분석을 요약한 글입니다.(지급 사례 중심으로 요약) 원문은 NARS 누리집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분석 결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미국의 재난지원금 지급현황 가. 급여보호 프로그램 -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은 500인 미만의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자영업자 등에 대해 최대 1,000만달러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사업. 고용 유지에 초점. - 융자금을 지급 받은 후 8주 이내에 임금 등의 인건비성 경비,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융자금을 면제(forgiven). 2020년 3월, 4월, 12월 및 2021년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9,612억 5천만달러 규모의 급여보호 프로그램을 시행. 나. 중소..

전년도 성별 임금 격차 더 벌어져 여성가족부부는 9월 5일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른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성별 임금격차는 전년 대비 2.2%포인트(p)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의 분야에서 남성임금이 여성임금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보도자료 내용 입니다 2021년 성별임금격차 상장법인 38.1%, 공공기관 26.3%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6일(화)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른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2021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상장법인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개별 공공기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반대 정부는 최근 사회적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전국국공립유치원 교사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학부모 단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와 서울교사노동조합의 성명서 입니다. 유치원 학부모도 '5세 입학' 철회 촉구…"유아교육·돌봄 강화"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3086100530?input=1179m 유치원 학부모도 '5세 입학' 철회 촉구…"유아교육·돌봄 강화"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유치원 학부모들도 정부가 '5세 입학'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유아교육과 돌봄 강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 www.yna.co.kr 만5세 유아 존중하지 않는 무책임한 발상 철회하라! - 유아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2022. 7. 29.(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8월부터 첫걸음 □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본격적으로 실시 □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대상자에게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 □ 고독사 위험자 발굴, 안부확인, 생활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 시행 □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9개 시·도를 선정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이번 시범사업은 1인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고독사 예방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 (..

대우조선 파업종결 금속노조 성명서 7월 22일 금속노조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종료하며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윤석렬 정부의 노조 파업에 대한 친재벌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업은 종료하였으나 문제는 남아있습니다.사측은 노조탄압 수단으로 휘두르는 손배가압류라는 전략적인 방침에는 추호의 양보도 없습니다.이를 무력화 시키지 않고서는 민주적인 쟁위행위가 불가능한 실정인데도 '노란봉투법'은 아직도 국회에 남아있습니다.정당한 파업권의 보장을 위해서도 입법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비정규직 문제는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로 각인 되어야 할것입니다. 아래는 이번 파업 성과에 관한 금속노조의 성명서 입니다. 조선하청 노동자 투..

2023년 최저임금 2022. 6. 30.(목)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 올해 대비 460원, 5.0% 인상 - 월 단위 환산액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제8차 전원회의를 6.29.(수) 15:09에속개하였다. * 제8차 전원회의: 6.29.(수) 00:49 개최 후 01:41 정회 □ 노·사 양측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제3차 제시안(제2차 수정안) 및 제4차 제시안(제3차 수정안)을 제출하여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 이에 위원장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에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였다. ㅇ 그러나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단위:원, %) 적용연도 시간급 일급 (8시간 기준) 월급(209시간 기준,고시기준) 인상률(인상액) 심의의결일 결정고시일 '22.01.01 ~'22.12.31 9,160 73,280 1,914,440 5.05 (440) 21.07.12 21.08.05 '21.01.01 ~'21.12.31 8,720 69,760 1,822,480 1.5 (130) 20.07.14 20.08.05 '20.01.01 ~'20.12.31 8,590 68,720 1,795,310 2.87 (240) 19.07.12 19.08.05 '19.01.01 ~'19.12.31 8,350 66,800 1,745,150 10.9 (820) 18.07.14 18.08.03 '18.01.01 ~'18.12.31 7,..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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