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2018년 16회 정답풀이 (45)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_16_3-3-75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75.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주택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④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⑤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ㆍ토지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재가노인복지시설,.. 2018_16_3-3-74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74.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⑤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장애인복지.. 2018_16_3-3-73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73. 다음은 고용보험법상 이직한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직일 이전 ( ㄱ )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 ㄴ )일 이상일 것 ① ㄱ : 6, ㄴ : 90 ② ㄱ : 6, ㄴ : 120 ③ ㄱ : 10, ㄴ : 180 ④ ㄱ : 18, ㄴ : 120 ⑤ ㄱ : 18, ㄴ : 180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2018_16_3-3-72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72.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교의 장은 친권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친권자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⑤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은 친권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 2018_16_3-3-71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71.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노령연금 ② 장애연금 ③ 유족연금 ④ 반환일시금 ⑤ 장의비(葬儀費) 제49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령 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6 국민연금법 2. 국민연금법 (1) 법의 목적 및 의의 -목적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 ocsc.tistory.com https://ocsc.tistory.com/964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법률 제18608호 일부개정 2021. 12.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 2018_16_3-3-70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70.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⑤ 기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및 재정상 필.. 2018_16_3-3-69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9.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ㄴ.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ㄷ.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ㄹ.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4.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5.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 지원.. 2018_16_3-3-68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무보수성 ② 비집단성 ③ 비영리성 ④ 비정파성(非政派性) ⑤ 비종파성(非宗派性) 제2조(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