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3-3사회복지 법제론 (39)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신건강복지법 1. 정신건강복지법의 개관 1) 법의 목적 -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기본이념 -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 -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 -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 선적으로 고려,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가 권장 - 정신건강증진시.. 다문화가족지원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자원봉사활동기본법 1. 다문화가족지원법 1) 법의 목적 -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법률용어의 정의 다문화가족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거나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이민자등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이거나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아동·청소년 24세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 교정복지 1. 한부모가족지원법 1) 법의 목적 -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법률용어의 정의 모 또는 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자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마. 가목부터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 자 청소년한부모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모자가.. 청소년복지 1. 청소년기본법 1) 의의 - 1991년 당시 체육청소년부가 청소년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보다 독자적인 청소년정책의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 청소년기본법을 제정 - 청소년기본법은 헌법 다음으로 효력을 가지는 청소년육성정책의 존재형식 -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법률들의 기본법적 지위를 가짐 2) 입법배경 및 연혁 - 청소년기본법은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되고,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 - 1987년 11월 28일에 제정된 ｢청소년육성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 3) 주요 내용 - 목적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입양특례법 1. 입양특례법의 개관 1) 법의 목적 - 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법률용어의 정의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요보호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 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입양아동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5호에 따른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3) 국가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 영유아보육법 1. 영유아보육법의 개관 1) 법의 목적 -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2) 보육이념 -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함 -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함 3) 법률용어의 정의 영유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보육 영유아를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 장애인복지법 1. 장애인복지법의 개관 1) 법의 목적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기본이념과 권리 -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음 -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 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으며,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의 개관 1) 법의 목적 -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 2) 기본이념 -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음 -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음 -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3) 법률용어의 정의 - 보호자 :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 치매 : 퇴행..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