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3-3사회복지 법제론 (39)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법 2. 국민연금법 (1) 법의 목적 및 의의 - 목적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에 달하거나 장애 또는 사망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능력 상실 시에도 사회적 차원에서 대응하여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제도임 - 국민연금의 특성은 기여를 조건으로 하는 보험원칙이 적용되고, 법률로 가입이 강제되며 급여가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는 점 - 국가의 지급보장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실질가치가 보장되는 장점이 있음 (2) 도입배경과 경과 ○ 도입배경과 적용확대 - 1960년대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으로 산업화.. 사회보험의 이해 (1) 의의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사회보험법의 종류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 유사점 • 사회적 위험을 이전하고 정해진 위험을 광범위하게 공동 분담 •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급여를 받을 자격과 급여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산 •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 필요 • 급여를 받을 때 증명된 욕구에 근거하지 않음 • 사회구성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전체에 유익 구 분 사 회 보 험 사 보 험 제도의 목적 최저생계 또는 의료보장 개인적..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의 의의 -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생존권과 사회보장기본법을 구체화하는 하위법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 -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모법 -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개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의 기준을 제시하는 일반법 2.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배경 - 제정배경 :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이 개별적으로 제정되고 개정됨에 따라 이를 체계화시키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그 공정한 운영을 도모 - 목적 :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질을 높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 함 3. 사회.. 사회보장급여법 1. 연혁과 체계 ▶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지급, 사후관리에 이르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각지대 없이 소외계층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 ▶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공공의 복지공급은 사회보장급여법, 민간의 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 중심으로 이원화되는 형태로 정리되었다. ▶ 2014년 12월 30일 제정(법률 제12935호)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 ▶ 2017년 3월 21일 일부개정(법률 제14696호)되어 2017년 9월 22일 시행 2. 입법목적과 원칙 ▶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관 (1) 목적 및 의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생활의 보장을 강구하는 것(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1항)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에 제정된 법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는 통합된 법전 체계가 아니라 개별적인 법률, 개별 사회보장 관련 법률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법임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들의 기본법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구체화하는 법으로 개별 사회보장법을 연결하는 중간원칙을 정한 기본법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리 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리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해 사회복지사의 법적 정의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1급·2급)을 발급받은 사람 - 국가공무원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으로 그에 준하는 신분이 보장됨 -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신분상의 권리와 직무와 관련되는 권리 및 재산상의 권리를 가짐 -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사회복지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복지사업 직무수행을 위한 권한을 가짐 2. 사회복지사의 정체성 - 사회복지사의 자격이나 노동조건, 사회복지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해서 지위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복지종사자의 정체성에 부합해야 함 - 사회복지사는 성.. 법 기반 사회복지실천 1. 법 기반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지식과 기술 (1) 관계 법령 내용에 대한 지식 -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주된 업무가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사회복지법령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 법령에서 규정하는 개입의 절차와 범위, 관계기관과의 협력, 조치의 판단기준 등 사회복지사의 실천 권한이 무엇이며 해야 할 의무의 내용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지식 필요 - 한편, 주 업무의 직접적인 기반인 사회복지개별 법령 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관계법령에 대한 폭넓은 지식 역시 필요 • 예) 2014년 시행된「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아동학대보호 등의 사회복지실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어도 12개의 관계법령이 관여되어 있음 • 아동학대 관련 사회복지실천을 위해 필요한 법령 예시 아동복지..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1. 법과 사회복지실천 가치의 조화 (1) 사회복지실천의 핵심 가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①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존중 ②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 최우선의 가치 ③ 클라이언트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④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최대 향상 ⑤ 클라이언트의 사생활보호 및 비밀유지 ⑥ 업무에 대한 책임, 성실․공정한 업무수행 - 미국, 영국, 캐나다의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정된 윤리강령(Code of Ethic)에 제시된 사회복지실천의 핵심 가치 :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 사회정의 등 일반적 가치를 포함하여, 자기결정권, 신의성실, 비밀보장, 전문직 역량 등 구체적인 실천의 가치들이 공통적 - 영국(General Social Care Council, 2002) •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제공자의 권리..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