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이해

 

 

 

(1)  의의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사회보험법의  종류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  유사점
•  사회적  위험을  이전하고  정해진  위험을  광범위하게  공동  분담
•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급여를  받을  자격과  급여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산
•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  필요
•  급여를  받을  때  증명된  욕구에  근거하지  않음
•  사회구성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전체에  유익

 

구  분	사  회  보  험	사  보  험
제도의  목적	최저생계  또는  의료보장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보험가입	강제	임의
수급권	법적  수급권	계약적  수급권
독점/경쟁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독점	자유경쟁
공동부담여부	공동부담의  원칙	본인부담  위주
재원부담	능력비례부담	개인의  선택
보험자의 위험선택	불필요	필요
급여수준	균등급여	기여비례
보험사고 대상	인보험	인  ‧  물(物)보험
성  격	집단보험	개별보험

(3)  기본원리

 

◈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 사회보험법에서  소득보장의  수준은  최저생활수준  원칙,  그  이상의  수준은  개인의  노력에  맡김
-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생활  의미

◈  소득재분배의  원리
-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은  그  내용에  반드시  재분배효과가  일어나야  함
- 기여와  급여의  과정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선세대와  후세대  간에  수직적·수평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야  함

◈  보편주의  원리
-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신분·지위·성별·종교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국가가  복지증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보험료  부담  원리
- 사회보험법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사용자·피용자·국가가  분담하여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피용자  분담  :  자본주의  사회원리에  입각하여  보험료  분담
- 국가  :  생존권적  기본권  사상과  자본주의  사회  자체의  모순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리에  의해  분담

(4)  사회보험의  주요특성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재정  및  관리	수정적립방식 전체일괄방식	부과방식 이원화관리 (직장·지역)	수정적립방식	순부과방식
관리단위	개인별관리	사업장·세대별관리	사업	사업장
보험료  관장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자격관리  방식	직장·지역  통합관리	직장·지역  통합관리	사업별관리 가입자관리	사업별관리 가입자관리
보험료  부과단위	사업장지역(개인별)	사업장지역(세대별)	사업	사업

 

 

학습정리
1.  사회보험법의  의의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2.  사회보험법의  기본원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소득재분배의  원리
-보편주의  원리
-보험료  부담  원리
3.  사회보험법의  주요특성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법제와실천 강의정리 : 곽둘주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