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복지 역사 (40) 썸네일형 리스트형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을 바탕으로 한 영국 / 독일 /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비교 분석 1. 요약 영국/독일/스웨덴의 복지제도를 Esping-Andersen의 세가지 복지국가 유형,즉 1.탈 상품화 수준 2.복지국가 정책이 사회계층체계에 미치는 영향 3.국가-시장-가족의 관계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 함. 참고한 Data는 OECD의 Data로 다음과 같음. □ 총연금 대체율 □ 소득 불평등 □ 빈곤율 □ 연금지출 □ 사회적 지출 □ 실업 지출 □ 공공 실업 지출 □ 무능력에 대한 공공 지출 □ 노동 시장에 대한 공공 지출 □ 가족 혜택 공공 지출 □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 2. 일반 현황 구 분 영 국 독 일 스웨덴 정부/의회형태 입헌군주제 / 양원제 연방공화제 / 다당제&양원제 입헌군주제 / 단원제 인구 68,447,097명 (2022년) 84,204,033명 (2022년) 10,197,..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 복지국가의 위기와 복지국가의 변화 1. 영국의 복지국가 변화 1) 시대적 상황 가. 세계 석유파동(1973, 1978) - 석유의 수입에 의존한 영국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됨 - 스태그플레이션 : 스태그네이션(stagnation : 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 물가상승)을 합성 한 신조어임 나. 노동당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 - 윌슨 정부와 칼라한 정부(1974~1979)는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등 장함 - 인플레 억제를 통한 안정정책을 기조로 함(케인즈주의) - 칼라한수상은 “불황의 타개책으로 케인즈주의라는 대안은 더 존재치 않는다＂ 라고 선언함(1976) 2) 대처정부의 복지 축소 가. 사회정책 기조 - 공공부문의 비대화가 국민들의 국가 의존성을 심화시킨다는 논리하에 공공지출을 삭감함 - 경제에 대한 ..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 복지국가의 생성과 확립 1. 자유당정부의 사회복지제도 1) 시대적 배경 - 19세기 후반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가 본격화 되었음 - 사회주의 운동과 노조운동에 기반을 둔 노동자 정치세력이 발전함 - 자유당은 새롭게 등장한 노동자 정치세력과 협력하여 1906년 선거에서 토리당을 누르고 집권함 - 1906년 총선 직후 노동당으로 독립하여 창당함 2)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1911) 가. 로이드 조지가 독일을 방문 후 영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정함 - 독일과 달리 건강보험 외에도 실업보험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임 - 의료보험은 로이드 조지, 실업보험은 처칠이 주도함 나. 제정 당시 갈등 - 의료보험은 제정과정에 공제조합, 민간보험회사, 의사 등 이해집단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음 - 실업..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 빈곤관의 전환과 민간사회복지조직 1. 빈곤관의 전환 시기 1) 시대적 배경 가. 빅토리아 시대의 빈곤관 - 자조(self-help) 강조 -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제도는 그 사람 자신이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임 나. 빅토리아 황금기의 종언 - 장기적이고 대규모적인 실업의 발생으로 빈민이 급증함 - 빈곤의 실제적 원인을 찾아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빈민법의 개정을 위한 ‘왕립 빈민법위원회’를 설치함 - 민간에서는 부스(Booth)와 라운트리(Rowntree)가 빈곤 원인을 밝히고자 실증적인 사회조사를 실시함 2) 왕립빈민법위원회(royal commission on the poor law and relief of distress) 가. 자유당에 의해 1905년에 조직됨 -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페이비언.. 복지국가의 재편 1. 복지국가의 새로운 환경과 축소 조정 1) 경제의 세계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음 가. 경제의 세계화 - 자본이동의 자유화, 자유무역의 확대 등 상품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확대되는 현상 나. 바닥으로의 경주(race to bottom) 가설 - 사회정책이 전반적으로 하양 조정되는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이 불가피 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실업, 소득불평등, 빈곤이 확대될 것임 보상가설 클럽수렴가설 (convergence clubs hypothesis) 사회적 욕구충족과 자본축적에 필요한 정치적 안정을 위한 보상 차원에서 사회적 지출은 확대될 것이라고 봄 국가가 기존 국가정책의 특징에 따라 재상품화, 비용절감, 재조정 등 서로 다른 유형으로 경제의 세계화에 대처하고 있다는 것 2) 경제 .. 복지국가의 유형화 1. 다양한 복지국가 유형화 1) 윌렌스키와 르보의 분류 가. 잔여적(residual) 복지국가 - 다른 사회제도(가족, 경제 등)가 정상적으로 사회복지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역할을 함 나. 제도적(insititutinal) 복지국가 - 사회복지제도가 다른 사회제도와 나란히 보편적인 제1선의 사회제도로 기능하는 유형임 2) 티트머스 유형 가. 잔여적(residual) 모형 - 공적 부조 중심(윌렌스키와 르보의 잔여적 복지국가에 해당함) 나. 산업형 성취(industrial achievement) 모형 - 시장에서의 역할 정도(근무기간, 급여수준, 기여수준)에 따라 차등 - 사회보험 중심 다. 제도적 재배분(institutional redistribution) 모형 - 보편적 제도 중심.. 복지국가의 개념과 유형화의 유용성 1. 복지국가의 개념 1) 윌렌스키의 복지국가 개념 가.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시민적 권리로 제공한다는 것을 복지국가의 이념으로 제시함 - 복지국가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 영양, 건강, 주택, 교육을 보장해 자본주의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산업사회를 인간화(humanizing-인간답게 만들다, 인도적이 되게 하다)하는것으로 봄 - 자선이 아니라 정치적 권리로 주어져야 함 - 복지국가는 보편주의 원리에 따라 국가가 개입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며 사회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봄 - 기회의 평등 실현까지를 최소한의 목표로 삼음 -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지는 않음 → 결과의 평등을 명시적인 목표로 삼지는 않았기 때문에 불평등 감소를 복지국가의 성공 여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 복지국가의 위기 1. 복지국가 위기의 현황 1) 1974년 대공황 가. 1973년 중동전쟁(4차) 나. 오일 쇼크(석유파동, 1973) :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가원유생산을 단계적 으로 삭감하기로 결정 2) 케인즈주의로 극복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 발생 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 경제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 나. 포디즘의 대량 생산체계의 위기 발생 : 생산성 저하, 소비자 욕구 변화,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등 다. 경제성장 둔화, 물가상승, 고실업이 동시에 발생하는 악순환을 겪게 됨 3) 신우파의 흐름 대두 가. 우파정당들은 국가의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개입, 즉 혼합경제에 대해 반대함 → 팽창적 재정 지출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를 함 (통화주의) 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급 측면..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