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 복지국가의 생성과 확립

1. 자유당정부의 사회복지제도

1) 시대적 배경

- 19세기 후반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가 본격화 되었음

- 사회주의 운동과 노조운동에 기반을 둔 노동자 정치세력이 발전함

- 자유당은 새롭게 등장한 노동자 정치세력과 협력하여 1906년 선거에서 토리당을 누르고 집권함

- 1906년 총선 직후 노동당으로 독립하여 창당함

 

2)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1911)

가. 로이드 조지가 독일을 방문 후 영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정함

- 독일과 달리 건강보험 외에도 실업보험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임 

- 의료보험은 로이드 조지, 실업보험은 처칠이 주도함

나. 제정 당시 갈등

- 의료보험은 제정과정에 공제조합, 민간보험회사, 의사 등 이해집단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음
- 실업보험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단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제정됨

 

 

 

2. 베버리지 보고서

1) 시대적 배경

가. 제1차 세계대전

- 경제침체와 실업이 증가함
- 노동운동의 세력 확대와 심각한 빈부 격차가 증가하였음 

 

나. 1929년 대공황

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 전쟁은 사회적 연대감을 갖게 하였음

 

2) 베버리지위원회 결성 

 

가. 베버리지위원회 결성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재건을 위해 무임소 각료 그린우드(Greenwood)에게 권고하여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위원회, 즉 베버리지위원회를 결성함

나. 베버리지보고서는1942년 9월에 완성되었지만 발간은 같은 해 12월로 연기됨

 

 - 일부 각료들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지나치게 혁명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음

-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 for entire nation)’의 사회보장이라고 표현함

 

3) 5대악(five giant evils)

가. 결핍(wnat) : 소득보장 

나. 질병(disease) : 의료서비스 

다. 무지(ignorance) : 교육서비스 

라. 불결(squalor) : 주택서비스 

마. 나태(idleness) : 고용서비스

 

 

4) 사회보험 운영에 필요한 여섯가지 원칙

가. 최저수준의 정액급여제(flat rate subsistence benefit) 

나. 정액기여제(flat rate of contribution)
다. 행정책임의 통합(unification of administration) 

라. 급여의 적절성(adequate benefits)
마. 포괄성(comprehensiveness) 

바. 피보험자의 분류(classification)

 

5) 베버리지의 사회보장 계획

 

주제도(main methods)	보조제도(subsidiary methods)
강제적 사회보험 (Compulsory Social Insurance)	-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 : 사회보험에 포함시킬 수 없는 빈민    - 임의보험(Voluntary Insurance)    : 강제 사회보험 대상자 중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을 위한 소득 비례보험
세가지 전제(사회보험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전제)        - 아동수당(Children’s Allowance)        - 포괄적 의료 및 재활서비스(Comprehensive Health and Rehabilitation Service)        - 완전고용의 유지(Maintenance of Employment)

(출처 : 사회복지역사(2021), 심상용 등, 학지사(p.167))

 

3. 복지국가의 확립과 팽창기

1) 애틀리 정부(1945~1951)

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노동당은 보수당에 압승을 거두며 집권함 

 

나. 「가족수당법」 제정

- 사회보장분야에서 실행한 최초의 조치였음
- 15세까지의 아동 (학생인 경우에는 16세까지) 중에서 둘째 이하의 자녀는 모두 주당 5실링의 수당을 받음

다. 「산업재해 국민보험」

- 1946년 7월에 법제화됨
- 정부가 총 재정의 1/6을 보조함 
- 급여 : 질병급여, 실업급여, 퇴직연금, 미망인연금, 출산수당, 장제수당 등이 포 함됨

 

라. 「국민보건서비스법」

- 포괄적이고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지님
- 영국 국민 모두에게 무상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 

- 병원을 국영화하여 병원 의사들을 국가 공무원화함

마. 「국민부조법」

- 노동 무능력빈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함 

- 「신빈민법」의 폐지가 공식화됨

 

2) 보수당(1951~1964) : 처칠, 이든, 맥밀런, 흄 

 

가. 버치컬리즘(Butskelism)

-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에서 유래한 용어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보수당과 노동당의 정책적 합의의 기조를 버치컬리즘이라고 명명함

- 처칠 보수당의 재무장관 버틀러(RabButler)와 노동당 예비내각의 재무장관 게이츠컬(Hugh Gaitskell)의 이름의 합성어임

- 좌와 우로 입장과 정책이 달랐던 보수당과 노동당이 케인즈주의와 복지국가를 받아들이고 상당한 정도로 정책적 수렴을 한 것을 빗댄 신조어임

 

나. 국가소득비례연금(State Earnings-Related Pension Scheme : SERPS)

 

-  베버리지보고서의  국민최저와  균일급여의기초보장개념에서  탈피하여  본격적으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향함 

 

- 1962년 1,200만 명이 국가소득비례연금(SERPS)에 가입함

 

다. 연금급여 인상

-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낮아 노인이 빈곤상태에 놓인다는 지적을 받음

 

-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33.7%수준으로 인상을 함

 

3) 윌슨 정부(1964~1970, 노동당)

가. 질병급여와 실업급여의 소득비례 보충급여를 실시함

나. 사회보장성(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 DHSS) 신설

 

다. 국민부조를 보충급여로 대체함

- 노인과 장애인 등 노동 무능력빈민에 대한 국민부조를 보충급여로 대체함 

 

- 노동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제공해 공적부조에 수반되는 낙인을 배제하도록 함

라. 가족수당 인상

 

4) 히스 정부(1970~1974, 보수당)

가. 가족소득보충제(Family Income Supplement : FIS)

- 기존보충급여(SB)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유자녀 저임금 노동자 가족에 대한 자산조사를 거쳐 소득을 보조하는 제도임

- 16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가족을 지원하되 급여는 성인 몫과 아동의 수를 반영함

- 노동유인을 위해 보충급여의 급여수준 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함

나.  연금급여와  질병급여  중  장애급여의  급여를  단기  실업급여나  단기  질병급여 수준보다 높아지도록 인상함

 

다. 연금 생활자 크리스마스 보너스 제도화

 

5) 노동당(1974~1979) : 윌슨, 칼라한

가. 가족수당을 아동급여(Child Benefit:CB)로 대체해 첫째 자녀를 포함한 모든 자녀에게 정액의 현금급여를 제공함

나. 국가소득비례연금(SERPS) 강화

- 국가소득비례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5% 수준으로 함 

- 최고소득 20년을 산출근거로 함

 

 

 

학습정리 
1. 베버리지 보고서
- 시대적 배경 : 제1차 세계대전, 경제공황, 제2차 세계대전 

- 5대악 : 결핍, 질병, 불결, 무지, 나태

•세 가지 전제조건 : 아동수당, 포괄적 의료 및 재활서비스, 완전고용의 유지
2. 복지국가의 확립과 팽창기
- 애틀리정부 : 국민보험법, 가족수당법, 국민보건서비스법, 국민부조법 

- 버치컬리즘(Butskelism):보수당과 노동당의 정책적 합의 기조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역사 강의정리 : 김봉균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