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 빈곤관의 전환과 민간사회복지조직

1. 빈곤관의 전환 시기

 

 

1) 시대적 배경

 

가. 빅토리아 시대의 빈곤관 

 

 

- 자조(self-help) 강조

-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제도는 그 사람 자신이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임

 

 

나. 빅토리아 황금기의 종언

 

- 장기적이고 대규모적인 실업의 발생으로 빈민이 급증함

- 빈곤의 실제적 원인을 찾아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빈민법의 개정을 위한 ‘왕립 빈민법위원회’를 설치함

- 민간에서는  부스(Booth)와  라운트리(Rowntree)가  빈곤  원인을  밝히고자  실증적인 사회조사를 실시함

 

 

 

2) 왕립빈민법위원회(royal commission on the poor law and relief of distress) 

 

 

 

가. 자유당에 의해 1905년에 조직됨

 

-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페이비언  사회주의자와 같은 다양한 성향의  인사 18명이 참여함(위원장 : 해밀턴, 위원 : 로크, 보산케트, 란스베리, 챈들러, 웹, 웨이크필드등)

- 위원회는 경제불황으로  야기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민법」개정방향을 조사함

- 1905년부터 1909년에 걸쳐 총 47권에 달하는 통계분석과결과보고서를 작성함 

 

- 보고서는 ‘다수파 보고서(majority report)’와 ‘소수파 보고서(minority report)’ 나누어 제출됨

 

 

 

나. 다수파보고서(14명)

 

- 빈곤의 원인과 책임을 개인적 특성과 연관시킴 (빈곤에 대한 회의적 입장) 

 

- 빈곤을 일시적이고 개인적 현상으로 바라봄

- 「빈민법」 자체의 폐지를 반대함

- 자선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권고함 

 

 

- 주요내용

: 빈민법 연합과 지방빈민위원화를 군위원회로 대체할 것

:  구제의  처벌적  성격은  없어져야  하며  인도주의적  공공부조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 혼합 수용된 빈민을 분리·보호하고 정신병자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아동은 위탁 가정이나 주거학교에서 보호받도록 할 것

: 노령자를 위한 연금, 빈민을 위한 무료치료, 공공직업 안내사업 등을 도입할 것 

 

 

 

다. 소수파보고서

 

- 웹, 라스벨리, 챈들러, 웨이크필드신부 등 4명이 서명함 

 

- 「빈민법」 전면 폐지

- 빈곤을 불합리하고 사회구조적인 원인의 결과로 바라봄 

 

- 구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하의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함

- 국민최저기준인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의보장을 기본이념으로 제시

- 주요내용

: 노동능력 빈민과 노동무능력빈민을 달리 처우할 것

: 노동무능력빈민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되, 각 전문위원회가 이를 분담하여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

: 노동능력 빈민에 대한 처우는 완전히 달라져야 하며,일자리를 얻는 데 있어 개인의 책임보다 국가의 책임을 강조

: 직업소개소제도의 확립과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할 것 : 고의적 실업자는 내무성의 감화원(reformatory colony)으로 보낼 것

 

 

 

 

3) 빈곤조사

 

 

가. 빈곤조사의 의의

 

- 영국의 빈곤 실태와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음

- 빈곤은 개인적 게으름이나 나태함과 같은 성격의 결함에 기인한다는 통설을 깨고 경제현상이 빈곤의 원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인식의 변화를 불러오는데 일조 함

 

 

나. 부스(Charles Boooth)의 빈곤조사

 

- 1886년 4월부터 런던 거주 100만 세대를 대상으로 빈곤조사를 실시함

- 1889년 「런던시민의생활과 노동(Life and Labourof the People in London」 이라는 저서 출간

: 런던시민을 A~H 까지의 여덟 단계로 나누어 극빈인 A·B계층, 빈곤상태인 C·D계층 을 합쳐 런던 인구의 1/3이 빈곤에 속하며,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8/9은 노령 때문에 빈곤하다는결과를 발표함

: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적 결함보다는 실업, 노령, 저임금, 불규칙적인 노동 등 사회구조적인 결함에 기인한다고 주장함

 

 

                                             <찰스 부스의 빈곤분표 분류>

 

범주	분류	백분율(%)
A	부랑인, 음주자, 준범죄자	0.9
B	부정기적, 하루벌이 소득자	7.5
C,D	계절적 혹은 소액 정규직 소득자	22.3
E,F	정규직이면서 상담 수준의 소득자	51.5
G,H	중하층 계급, 중상층 계급	17.8

                                                                  (출처 : 사회복지의 역사(2010), 박병현, 공동체)

 

 

 

다. 라운트리(Seebohm Rowntree)의 빈곤조사

 

- 1902년 요크시의 빈곤상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발표

- 1명 이상의 하인이 있는 상층인 H계층은 조사에서 제외함

- 요크시 총인구 7만 5,812명 중 4만 6,75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함

 

- 빈곤을  1차적 빈곤(primary poverty)과  2차적 빈곤(secondary poverty)으로 구분함

 

: 1차적 빈곤은 음식, 연료, 거주지, 의복  등 네가지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 없는 상태 (9.91%)

: 2차적 빈곤은 네가지 기초 생활 필수품을 구매할 능력은 되지만 소득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지칭함 (17.93%)

: 빈곤의 원인의 52%는 저임금 때문이었음

 

 

 

 

2. 민간사회복지조직의 형성

 

 

1)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 COS)

 

가.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 COS)

-  1869년  4월 ‘자선구제의 조직화와 구걸 방지를 위한 협회

(The  Society  for Organizing  Charitable  Relief  and  Repressing  Mendicity)’를  결성하고  이듬해 자선조직협회로 개칭함

 

 

나. 설립 목적

 

- 중복 구제를 없애기 위해 여러 자선활동을 조정함

- COS의 슬로건인 “빈민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경조사와 적절한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자력으로 빈곤을 탈피하게 하고자 함

 

 

다. 대상

- 자조와 근면의 가치에 근거하여 ‘구제받을 가치가 있는 빈민(thedeservingpoor)’ 과 ‘자격이 없는 빈민(theundeserving poor)’으로구분함 

 

 

 

라. 긍정적 평가

- 전문사회사업의 출발임 

 

- 개별사회사업으로 발전함 

 

- 지역사회조직의 모태가 됨

 

 

마. 한계

 

- 빈곤을 개인의 탓이자개인의 도덕적 결함의 결과로만 간주함으로써 빈곤발생의 사회적 기반을 경시함

-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실시된 환경조사는 실제로 빈민의 낙인을 수반함

 

- 우애방문(friendly  visiting)은  하류계층의  생활방식에  대한  중류계층의  문화적인 공격으로 여겨졌다는 점에서 빈민들의 반감을 불러 일으킴

 

 

2) 인보관(settlement house)

 

가. 인보관운동(settlement house)

- 빈곤문제가 심각한 취약한 지역사회에 지식인이 정착하여 함께 살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운동임

 

나. 1854년 데니슨(Edward Denison)목사가 주축이 되어 옥스퍼드 대학교와 케임 브리지  대학교  학생들과  슬럼가의  노동자들을  결합시킴으로써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에서 시작함

 

다. 1884년 최초의 인보관(settlement house)인 ‘토인비 홀’을 건립함 

 

 

라. 긍정적인 영향

- 집단사회사업의 출발점이 되었음

- 빈민들의 조직화활동이 지역사회조직의 발전에 기여함

 

 

3) 자선조직협회 VS 인보관운동

 

구분	자선조직협회	인보관운동
공통의 목적	빈민구제	빈민구제
주도인물	로취, 옥타비아힐	바네트, 토인비
주된 활동층	신흥자본가, 사회중산층	엘리트 청년
빈곤관	개인 책임	사회구조적 책임
활동방향	개인의 변화	사회의 개혁
목적	① 중복구제방지를 위한 자선활동의조정      ② 환경조사(사례조사)와 적절한 원조 제공	① 빈민의 교육과 문화발전      ② 빈민의 생활환경에 관한 정보와 사회적 욕구 파악      ③ 건강문제 및 사회입법에대한 일반국민의 관심 촉구
사회복지분야 발전에  미친 영향	전문사회복지, 개별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	임파워먼트, 집단사회사업, 사회보장제도

(출처 : 사회복지의 역사(2010), 박병현, 공동체)

 

 

 

 

학습정리 
1. 빈곤관의 전환 시기
- 왕립빈민법위원회 : 다수파보고서, 소수파보고서 

- 빈곤조사 : 부트와 라운트리의 빈곤조사
2. 민간사회조직협회의 형성
-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 COS) 

- 인보관운동(settlement house)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역사 강의정리 : 김봉균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