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재편

1. 복지국가의 새로운 환경과 축소 조정 

 

 

1) 경제의 세계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음

 

가. 경제의 세계화

- 자본이동의 자유화, 자유무역의 확대 등 상품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확대되는 현상

나. 바닥으로의 경주(race to bottom) 가설

- 사회정책이 전반적으로 하양 조정되는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이 불가피 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실업, 소득불평등, 빈곤이 확대될 것임

 

보상가설	클럽수렴가설 (convergence clubs hypothesis)
사회적  욕구충족과  자본축적에  필요한 정치적 안정을 위한 보상 차원에서 사회적 지출은 확대될 것이라고 봄	국가가 기존 국가정책의 특징에 따라 재상품화, 비용절감, 재조정 등 서로 다른 유형으로 경제의 세계화에 대처하고 있다는 것

 

 

2)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경제적 성숙단계에 도달해 양적 경제성장이 한계에 도달함

- 성장의 질이 악화되어 경제가 성장해도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됨

 

3) 탈산업화가 확대되고 있음

-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  미숙련,저생산성의 서비스업  확대로  생산성  저하,  불안정한  저임금직종과  임금편차가확대되고  있음

 

 

4) 인구사회학적 변화

-  생산인구의  감소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

 

-  고령화,  출산율 감소, 여성가구주의 증가

 

 

2. 복지국가의 축소조정 전략

 

1) 사회복지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있음

- 실업보험과 질병보험에초점을 맞춤(스웨덴 (1990년대)
: 실업보험과 질병보험의소득대체율을 90%에서 80%로 축소)

 

 - 연금의 급격한 상승 억제 : 물가연동제폐지

 

2) 사회복지 수혜자격을 강화하고 있음

- 퇴직연령의 상향조정•대기기간 제도 도입(질병수당, 실업보험)

 

3) 근로연계복지를 강조함

- 실업보험이나 공적 부조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 활동에 참여하거나 직업훈련를받도록 조건을 강화함

 

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민영화와 분권화를 함 

 

- 구매(voucher)제도 도입

 

5) 감세정책을 실시함 

 

- 시장경제의 활성화

 

 

 

3. 복지국가의 재편 방향

 

1) 신자유주의, 노동감축, 고용확대 방식 (에스핑-앤더슨)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재편의 세가지 경로>

재편 유형	국가군	기본전략	내용	문제점
신자유주의 방식	앵글로색슨 국가	-노동시장 탈규제를 통한 임금고용 창출 전략	-노동시장 탈규제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저임금 일자리 확대	- 빈곤, 불평등 악화
노동감축 방식	대륙유럽 국가	-노동감축과 기존 고용자 보호전략 (일자리 없는 성장 전략)	-조기퇴직 권장 -여성고용 억제(가족중시) -노동시장 규제 유지 (기존 노당자 보호)	-노동시장 경직화(정규직 보호) -외부노동시장(서비스 , 비정규직) 미형성 -구조적 실업
고용확대 방식	스칸디나비아 국가	-통합적 고용확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 전략	-공공고용 확대 (좋은 일자리) -여성고용확대 (좋은 일자리) -노동시장 규제 유지 -실직자 사회서비스 확대	-노동시장 통합성 유지 (노동시장 유연화 방지)  -재정압박 가중
주 : 노동시장 규제 영역에는 노동조합의 권한, 단체협약, 최저임금제, 실업보험, 해고에 대한 규제(해고비용) 등이 있다.

 

 

2) 비용억제, 재상품화, 재조정 전략(피어슨, 2001)

 

가. 비용억제 전략

- 긴축재정 (유럽연합 재정적자를 GDP의3%미만으로 제한함) 

 

 

나. 재상품화 전략

-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에 대한 의존을 높 이려는 전략

 

다. 재조정 전략

-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복지제도의 제도적 설계를 수정하는 방식

- 합리화 : 복지제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 을 수정하는 전략을 말함

- 최신화 : 가족구조의 변화, 생애주기, 노동시장구조, 인구구조의 변화 등 새로 운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전략을 말함

 

 

<피어슨의 복지국가 재편의 유형>

 

재편 유형	국가	기본원리	복지동맹	비고
재조정	스웨덴 (사민주의국가)	비용억제, 합리화, 점진적 조정	대단히 강함	중앙집권적 개혁
	독일, 이탈리아, 중부유럽	비용억제, 최신화	강함	노-정 합의
축소	미국, 영국, 중남미	비용억제, 재상품화	약함	집권당/집권자의 의지

(출처 : 사회복지사역사(2021), 심상용 등, 학지사(p.151))

 

 

 

 

 

학습정리 
1. 복지국가의 새로운 환경과 축소 조정
- 복지국가의 새로운 환경 : 경제의 세계화, 경제여건의 악화, 탈산업화 확대, 인구사회학적 변화
- 복지국가의 축소조정전략 : 복지급여의 소득대체율 축소, 사회복지 수해자격 강화, 근로연 계복지 강조, 민영화‧분권화
2. 복지국가의 재편
- 에스핑-앤더슨 : 신자유주의, 노동감축, 고용확대 방식 

- 피어슨 : 비용억제, 재상품화, 재조정(합리화, 최신화) 전략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역사 강의정리 : 김봉균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