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개념과 유형화의 유용성

1. 복지국가의 개념

1) 윌렌스키의 복지국가 개념

가.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시민적 권리로 제공한다는 것을 복지국가의 이념으로 제시함

- 복지국가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 영양, 건강, 주택, 교육을 보장해  자본주의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산업사회를  인간화(humanizing-인간답게 만들다, 인도적이 되게 하다)하는것으로 봄
- 자선이 아니라 정치적 권리로 주어져야 함
- 복지국가는 보편주의 원리에 따라 국가가 개입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며 사회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봄
- 기회의 평등 실현까지를 최소한의 목표로 삼음
-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지는 않음 → 결과의 평등을 명시적인 목표로 삼지는 않았기 때문에 불평등 감소를 복지국가의 성공 여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임

2) 마샬의 복지국가 개념

가. 근대 국민국가를 배경으로 국가와 시민간의 사회적 계약의 관점에서 복지국가 의 발전을 설명해 국민적 권리로서 사회적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을 부각함

<마샬의 시민권의 범주와 구성 내용>

시민권 범주	구성 내용	관련 제도
법적 시민권 (자유권)	-개인적 자유에 필요한 권리(사상, 표현, 신념의 자유, 재산권, 계약에 관한 권리, 고정한 재판과 법 집행에 관한 권리)	법률제도 및 사법체계
정치적 시민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정부 및 의회
사회적 시민권	-적정 수준의 사회보장 -사회적 유산을 공유하고 사회의 보편적 기준을 따라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는 권리	사회복지제도와 교육제도

 

나. 국가와 시민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중심으로 복지국가발달을 설명함

- 시민 :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납세·국방의 의무 이행
- 복지국가 : 시민의 의무이행에 상응하는 권리로서 사회적 시민권 확립

다. 보충적 모형에서 제도적 모형으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변화해온 과정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제공함

라. 경제적 자원의 분배 규칙의 변경을 의미함

- 사회복지정책은 진공의 상태에서 시행되는 않고 분배 몫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점
- 사회적 시민권은 기계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갈등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달성되기 때문임

 

2. 복지국가 유용화의 유용성

1)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유용화

가. 복지 확충을 위한 국가의 집합적 노력을 평가하는 양적 접근으로서의 유용화가 있음

-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 복지국가 확충을 위한 국가의 집합적 노력을 의미함 

 

나. 사회복지지출에 따른 유용화

- 복지선진국(GDP의 25%) 

- 복지중진국(OECD 평균 상회) 

- 복지후진국(OECD 평균 미달)

2) 사회복지제도별 특징

가. 사회적 서비스 및 사회수당
-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운영해 사회적 시민권의 일환으로 보편적 급여 제공

 

나. 사회보험
-  사회보장세에  의존해  기여에  의한  급여를  원리로  삼기  때문에  계약성  권리의 특징이 있음

다. 공적부조
-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운영되지만 소득 및 재산기준을 조건으로 하므로 권리의 성격이 약함

<주요 사회복지제도의 성격>

구분	재원	권리의 성격	비중이 높은 국가군
사회적 서비스 및 사회수당 (공적 소비지출)	일반 조세	사회적 시민권 (보편적 급여)	북유럽,  영국(NHS, 시영주택)
사회보험	사회보장세 (보험료)	계약상의 권리 (기여에 의한 급여)	대륙유럽
공적부조	일반 조세	권리 성격 약함 (자산조사 급여)	미국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지출의 성격(GDP 대비 비중)>

국가군	사회적 서비스 지출	사회보험지출	공적 부조지출	비고
북유럽	높음	높음	낮음	사회적 서비스와 사회보험 중심
대륙유럽	낮음	높음	낮음	사회보험 중심
미국	낮음	중간(혹은 낮음)	낮음	공적부조 중심

 

3) 복지국가 유용화의 필요성

가. 유형별 체계적 비교를 통해 복지국가의 내용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음 

- 양적비교 뿐 아니라 질적인 비교가 가능함

나. 한 국가의 사회복지제도들이 체계화되어 있는 제도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줌
- 한 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고유의 역사적 배경을 기초해 특유의 문화 및 가치 와 분배관을 반영함

 

 

 

 

학습정리 
1. 복지국가의 개념
- 윌렌스키 : 최소한의 소득보장, 기회의 평등
- 마샬 : 사회적 시민권, 국민의 권리로서의 사회적 급여 제공 부각
2. 복지국가 유용화의 유용성 

-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 복지국가 유용화의 의의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역사 강의정리 : 김봉균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