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의 도입기와 발전기(1)

1. 복지국가의 발전

1) 복지국가의 시기구분(Pierson, 2007) 

 

가. 1880~1914 : 사회복지제도의 도입기 

나. 1918~1945 :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기 

다. 1945~1975 : 복지국가의 팽창기 

라. 1975~     : 복지국가의 위기

 

2. 사회복지제도의 도입기

1) 주요 사회복지제도 도입기의 실적

가.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 주요 제도들을 도입함(1920~1940)→가족 수당 제외
나.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실업보험도 도입됨

2) 사회복지제도 도입의 원인

가. 19세기 후반에는 자본주의 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됨

- 산업화와 도시화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됨(빈곤, 실업, 위생, 건강, 주거등) 

- 도시빈민들의  폭동과  노동자들의  파업이  빈발하였음→사회주의정당과  손잡고 체제전복을 기도할 우려가 제기됨
-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사회문제를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 (사회보험제도 도입) 

 

나. 근대 국민국가의 출현

- 절대왕정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근대 국민국가가 확립되었음 

-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에 바탕을 둔 국가관료제를 확립하게 됨 

- 이를 바탕으로 조세 징수 등 자원 수취능력을 획득하게 됨

- 근대 국민국가의 출현은 정복국가나 약탈국가에서 향후 복지국가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확립되기 시작해 사회적 욕구에 대한 정치적 수용이 가능 해짐

- 자본가계급에서는 체제 안정을 도모해 원활한 자본축적을 지속하기 위하여 어 쩔 수 없는 양보를 함(노동운동-러다이트 운동, 사회주의정당의 혁명)
-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에 바탕을 둔 국가관료제를 확립하게 됨 (노동자 계급의 참정권 획득 – 보통선거권)

라. 사회복지제도 최초 도입

<주요 사회복지제도의 최초 도입>

구분	첫 번째	두번째	번째
산재보험	독일(1884)	스위스(1881)	오스트리아(1887)
질병보험(의료보험)	독일(1883)	이탈리아(1886)	오스트리아(1888)
연금보험	독일(1889)	덴마트(1891)	프랑스(18995)
실업보험	프랑스(1905)	노르웨이(1906)	덴마크(1907)
가족수당	오스트리아(1921)	뉴질랜드(1926)	벨기에(1930)
남성선거권	프랑스(1848)	스위스(1848)	덴마크(1849)
여성선거권	뉴질랜드(1893)	호주(1902)	핀란드(1907)

(출처 : 사회복지사역사(2021), 심상용 등, 학지사(p.190))

 

3. 사회복지제도의 정착과 발전의 시기(1918~1845)

1) 사회복지제도의 정착과 발전의 요인

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

- 전쟁으로 인한 국민 희생에 대한 공적 보상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전시에 국가가 국민 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에 개입했던 경험도 공적 사회복지제 도를 확충하는데 계기가 됨(영국 : 전시 의료국유화의 단행이 종전 후 국민건강 서비스(NHS)의 도입으로 이어짐)
- 종전이후에도 전쟁 시기에 도입된 제도는 대폭 축소되는 대신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음 (전위효과(대체효과), 판막효과(톱니효과))

 

나. 경제대공황

-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계기가 됨
- 산업화이론이 말하는 것처럼 사회적 측면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국가의 경제개입이 필수적임을 입증함
- 공항으로 인한 주기적인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혼합경 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함

 

 

 

 

학습정리 

1. 사회복지제도의 도입기
-  사회복지제도  도입기의  주요실적  :  가족수당을  제외한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동의 도입
- 사회복지제도 도입기의 요인 : 산업화, 근대국가 출현, 정치적 민주주의
2. 사회복지제도의 정착과 발전의 요인
-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 전위효과(대체효과), 판막효과(톱니효과)

- 세계대공황 :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가개입 필요성 대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역사 강의정리 : 김봉균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