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

1. 복지국가 위기의 현황

1) 1974년 대공황

가. 1973년 중동전쟁(4차)

나. 오일 쇼크(석유파동, 1973) 

: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가원유생산을 단계적 으로 삭감하기로 결정

2) 케인즈주의로 극복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 발생

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 경제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

나. 포디즘의 대량 생산체계의 위기 발생 : 생산성 저하, 소비자 욕구 변화,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등

다. 경제성장 둔화, 물가상승, 고실업이 동시에 발생하는 악순환을 겪게 됨

3) 신우파의 흐름 대두

가. 우파정당들은 국가의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개입, 즉 혼합경제에 대해 반대함
→ 팽창적 재정 지출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를 함 (통화주의)

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급 측면의 경제정책의 일환인 감세정책을 단행함
→ 복지급여의 축소를 가져옴

다.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조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를 단행함
→ 피케팅 제한, 크로즈드숍 폐지 

 

라.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를 단행함

마.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부분적인 민영화를 단행함
→ 보조금 삭감, 이용자들의 이용료 부담

 

바. 복지지출 억제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을 조정함
→ 중앙정부의 책임과 기능을 약화하고 지방정부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남

사. 표적화된 사회복지제도에 초점을 맞춰 체계적 감축을 시행함
→  영국  (대처정부)  :  국민소득비례연금을  폐지하고  사적  연금으로  대체하는 구상을 냄

 

 
2. 복기국가 위기론의 내용

1) 신우파의 정부 과부담 위기론

가. 복지국가의 저성장으로 세입 부족과 고지출의 불균형으로 인해 정부가 과부담에 봉착한다는 정부과부담 위기론을 전개함

나. 복지국가의 위기는 공공부문의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낳은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에 원인이 있다라고 주장함

2)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의 재정적 위기론

가. 복지국가가 축적과 정당화라는 상충되는 기능을 동시에 추구했기 때문에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견해임

나. 생산과 소비 비용의 사회화(국가)와 이익의 사적 점유(자본가)의 모순 발생 

 

다. 제정적 한계에 봉착한 정부는 축적과 정당화의 화해 불가능한 모순 사이에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재정 위기를 초래하게 됨 → 정부의 실행 불가능성과 재정위기

3) 복지국가 위기론의 내용

가. 복지국가의 위기가 주로 외부요인으로 발생했고 복지국가는 이를 잘 헤쳐 나가고 있다는 실용주의적 관점을 견지함

나. 복지국가 위기의 내부적인 요인은 복지국가체제 자체가 아니라 효율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복지국가 프로그램 운영상의 오류일 뿐이라고 진단함

 

 
3. 복지국가 위기론의 결말

1) 복지국가 위기의 결말

가. 복지국가의 위기와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반까지의 신우파 집권기의 복지국가는 급격한 해체보다는 부분적인 재편에 국한되었음

 

나. 신우파의 사회복지 감축 노력은 의도만큼 성공적이지 못해 복지예산의 절대적 수준에서는 유지되거나 확대됨

2) 복지국가의 불가역성 태제

가. 복지국가에 대한 안정적인 대중의 지지, 복지국가의 혜택의 일상생활화, 확고한 지지기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측면의 순기능 때문임

 

나. 복지국가는 발달단계를 거치며 급속히 확대돼 1970년대 초반에 성숙단계에 도달함

다. 결론적으로, 주요 복지국가들은 최대 수준까지 성장했고,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일부분이 될 정도로 불가역적이기 때문에 복지국가에 대한 해체는 불가능하다 는 견해임

 

 

 

 

 

학습정리 
1. 복지국가 위기의 전개
- 복지국가 위기의 현황 : 1974년 경제위기, 스태그플레이션
- 신우파 흐름의 대두 : 감세정책, 노조활동 억제, 노동시장의 유형화, 민영화 등
2. 복지국가 위기론의 내용과 결말
- 복지국가 위기론의 내용 : 신우파(정부 과부담의 위기론), 
네오마르크스주의(재정적 위기론), 복지국가 옹호론자(실용주의) 

- 복지국가 위기의 결말 : 복지국가의 불가역성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역사 강의정리 : 김봉균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