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민법의 내용

1. 재정배경

1)  『영국과  웨일즈의  빈민대상  법과  행정을  위한  개정법(an  act  for  the amendment  and  better  administration  of  the  laws  relating  to  the  poor in England and Wales) 』(1834)

가. 일명 「신빈민법(the poor law amendment act/new poor law)」라고 불림 

 

나.  1834년  4월  17일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나온지  두달도  채  안되어서 새로운 「빈민법」의 법률안이 상정 되었으며 같은 해 8월 13일 양원을 모두 통과하였음

2) 「신빈민법」의 제정 목적

가.  「길버트법」의  원외구호와  스핀햄랜드제도의  임금보조수당의  폐해를  방지하는 것
나. 독립 노동계층이 복지의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다. 구빈세 경감에 의한 자본축적을 촉진하고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한 노동시장 창출하는 것

 

2. 신빈민법의 3대 원칙(에드윈 채드윅, Edwin Chadwick)

1)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가.  빈민법의  대상이  된  빈민의  생활은  스스로  자활하여  생활하는  임금노동자의 최저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것임

 

나. 작업장의 생활모습
- 적은 식사량, 열악한 피복 지급, 적은 수면시간, 단조로운 작업, 오락 금지, 외출금지

2) 작업장수용의 원칙(principle of workhouse system) 

 

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호를 금지함

 

나. 작업장 수용을 거부하면 어떠한 원조도 제공하지 않음 다. 빈민의 분류 수용

- 노인과 장애인 등 신체무능력 빈민 

- 아동
- 노동능력이 있는 여성 빈민, 노동능력이 있는 남성 빈민 

라. 가족 또한 분리 수용을 원칙으로 함

3) 전국적 통일의 원칙(principle of nationaluniformity) 

 

가. 중앙집권적구빈행정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임

나. 지역의 교구중심적인 구빈행정에서 중앙 집중적인 행정방식으로 전환하였음

 

다. 전국의 구빈행정을 관할하는 중앙에서 직접 관찰하기 위해  ‘중앙구빈위원회(central board of commissioners)’를 설치함 

 

 

3. 신빈민법의 평가

1) 「신빈민법」은 구빈비용을 줄이겠다는 제정 당시의 목적을 달성함

가. 1834년 이후 10년간 구빈세는 연 450만 파운드 내지 500만 파운드가 떨어짐 

나. 20년 후에는 500만 파운드에서 600만 파운드 사이를 유지함

2) 「신빈민법」은 시행과 동시에 잔혹성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음

가. 「타임즈」는 「신빈민법」이 ‘법전을 더럽히게 될 것＇이라고 비판함
나.  디즈레일리(Disraeli)는  ‘영국에서는  빈곤이  범죄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린 입법’이라고 비난함
다.  폴라니(Polany)는  역사상  「신빈민법」보다  빈민에게  더  가혹한  제도는  없다고 함

 

 

4. 구빈민법, 스핀햄랜드제도, 신빈민법의 비교

구분	구빈민법	스핀햄랜드제도	신빈민법
시대배경	-봉건제 해체기 -농업자본주의 확립기	-농업자본주의 완성 -도시산업화 진행	-농업자본주의 완성 -도시산업화 완성
연도	1601년	1795년	1834년
주요이념	중상주의	인도주의	자유방임주의 공리주의
주요내용	-노동 가능 빈민 작업장 수용 (「작업장법」) -노동  불능  빈민  구빈원 수용 -요보호아동 :도제생활  -지역이동억제(「정주법」)	-임금과 최저생계비의 차액 지원 -가족 수 반영, 물가연동  -원외구제(작업장 폐지)  -순환고용제 등 적용	-열등처우의 원리 -작업장수용의 원칙  -빈민층과 극빈층  -빈민의 분리수용 -작업장의 비인간적 처우
행정체계	-교구 단위의 구빈세로 운영 -치안판사, 빈민감독관 제도	-교구단위의 구빈세로 운영 -구빈위원제도 도입	-행정의 전국적 통일 -빈민법연합회, 구빈위원회

 

 

 

 

학습정리 
1. 제정배경
- 시대적 배경 : 자본주의 생산양식 확립
- 사상가 : 애덤 스미스(국부론), 맬서스(인구론), 제러미 벤담(공리주의) 

- 왕립빈민조사위원회
2. 신빈민법의 내용
- 신빈민법의 3대 원칙 : 열등처우, 작업장수용, 전국적 통일의 원칙 

- 신빈민법의 평가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역사 강의정리 : 김봉균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