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민법 - 사상가(2)와 왕립빈민위원회

2. 신빈민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사상가 

 

2)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

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함

 

- 인구와 식량의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나타남
- 이로 인하여 기근, 빈곤, 악덕이 발생함 

 

나. 빈민의 가난과 불행은 자신의 책임

- 분별력과 검약의 결핍과 같은 잘못된 생활태도에서 야기된다고 주장함 

- 빈민구제는 자유의 상실과 같은 더 큰 불행을 불러온다고 주장함

다. 인구의 증가를 위하여 인도주의적 구빈제도 폐지를 주장함 

 

- 가족을 부양할 능력도 없이 결혼하는 노동자를 사회악으로 간주함
-  복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빈민에게  치욕을  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자  공익 차원에서도 합당하다고 주장함

라. 스핀햄랜드제도에 대한 비판 

 

- 빈민구제는 인구를 증가시킴
- 빈민구제는 사회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낮춤
- 빈민구제는 빈민들로 하여금 가난을 지배자의 탓으로 돌리게 함으로써 자립을 저해함

 

3) 제레미 벤담

가. 고전적 공리주의

-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때 쾌락이나 고통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 한다고 생각함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정의의 판단 기준) 

 

나. 빈민관

- 내적 요인 : 개인적 결함
- 외적 요인 : 사회적·경제적 힘
- 구걸 행위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봄 다. 구빈행정에 적용되어야 할 원칙
- 빈곤과 절대빈곤으로 구분 : 구제는 절대빈곤에 국한해야 함
- 공적 급여는 노동자의 노동급여보다 적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모든 구제는 시민생활에서 격리된 국가 규모의 수용시설에서 시행되어야 함 

-  시설을 위한 기구로서 국립자선회사를 설립하고, 통계조사에 입각하여 피구제 빈민을 분류하고 처우하여야 함 

 

 

3. 왕립빈민법조사위원회

1) 시대적 상황
- 구빈세와 구빈비용의 가파른 증가로 인하여 구빈비용의 절감요구 증가

가. 1803년(스핀햄랜드제도 확산 시기)에 1인당 지출액이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총 구빈비용의 지출이 6배 이상 치솟았음

 

나. 비용 부담이 불공평하였음
- 큰 규모의 교구 < 작은 규모의 교구 

- 산업지역 < 농촌지역
- 산업자본가 < 재산 소유자

 

2) 왕립빈민법조사위원회 설치 (1832) 

 

가. 위원회 구성

- 왕의 천거로 위원을 구성함
- 위원장 : 나소우 시니어 교수 (경제학자) 

- 서기 : 에드윈 채드윅 (벤담의 제자) 

- 총 9명과 26명의 보조위원으로 구성됨

나. 조사방법

 

- 조사기간 : 2년
- 조사대상 : 3000개 교구(전체 교구의 30%) 

 

다. 빈민법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1834)

- 스핀햄랜드제도 아래서 시행되었던 임금보조제도의를 폐지함
- 일할 수 있는 건장한 빈민은 모두 작업장 수용을 통한 구제를 원칙으로 함 

- 원외구제는 병자, 노인, 허약자 등으로만 최소화함
- 여러 교구의 구제행정을 하나의 「구빈법」 조합으로 묶어 조정함
- 구제수준은 노동으로 일하는 노동의 최하위 임금보다 낮게 책정해야 함 (열등 처우의 원리)
- 교구 단위의 구호행정을 관할 할 수 있는 중앙통제기구를 설치해야 함

 

 

 

 

학습정리 
1. 신빈민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사상가
- 토마스 로버트 맬서스 : 인구 증가 억제 주장 

- 제러미 벤담 : 공리주의(최대다수의 최대행복)
2. 왕립빈민법조사위원회
- 시대적 상황 : 구빈세의 증가
- 조사 발표 내용 : 스핀햄랜드제도의 폐지 주장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역사 강의정리 : 김봉균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