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핀햄랜드제도

1. 스핀햄랜드제도 도입배경

1) 산업혁명

- 18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인 산업혁명이 추진됨
- 증기기관의 발명 : 운송수단과 산업현장에서의 기계화 확산 

- 도시인구의 증가와 농촌인구의 감소

2) 제2차 농업혁명

- 18세기 영국에서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곡물과 농작물 수요가 증가함 

- 18세기 연이은 흉작으로 식량 가격이 폭등함
- 프랑스와의 전쟁(1793~1815)으로 물가가 치솟았음
- 농번기에는 고용이 증가하지만 농한기에는 고용률이 떨어짐 

-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 커짐(밀농사)

- 의회인클로저
: 대규모 농업경영 추진 

: 노동절약적인 농경 방식 채택
: 대지주 입장에서 인클로저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수단 제공

(토지 면적의 2/3내지 4/5를 소유한 지주의 동의만 있으면 사업 진행 가능)
: 영세소작농가 임금노동자로 전락함

 

2. 스핀햄랜드제도 주요내용

1) 버크셔 농민들의 열악한 삶

- 농민들이 고기, 치즈, 우유 혹은 맥주 등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음은 물론 밀로 만든 빵과 물 혹은 물만 마시는 것이 거북하여 낮은 품질의 찻잎을 소량 넣어 우려낸 차위주로 식사를 했다(출처 : 사회복지사역사(2021), 심상용 등, 학지사 (p.74))

 

2) 스핀햄랜드제도의 도입

- 1795년 5월 6일 버크셔의 빈민구제 담당관(치안판사)들이 뉴베리 근처 스핀햄랜드의 펠리컨 인에 모임
- 최저생활을 보조해 주는 임금보조제를 채택함
- 빵 가격과 가족 수에 연동하여 정해진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산정함
- 실제 생활비가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달된 노동자에게는 차액을 그리고 실업자 에게는 전액을 구빈세에서 수당으로 지급하려는 것임
- 노동자는 가족의 규모와 빵 값의 변화에 따라 그들의 임금을 보충받는 임금-물가연동의 사회적 보호를 받게 됨

3) 최저임금계획의 대체물로 스핀햄랜드제도가 도입된 이유

- 교구의 지배세력의 입장

 : 교구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물이었음

 

 - 교구의 대지주의 입장
: 안정적인 농업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최저임금은  대지주의  부담이지만  최저생계비  부족분은  전교구민의  부담이어서 대지주에게 유리함

4) 순환고용제(roundsman system)

- 농촌지역의 빈민을 모아 여러 농민에게 돌아가며 고용시키는 제도

 : 빈민들에게 순번을 정해서 교구민에게 파견함
- 파견 일부 도시지역에서는 일자리가 없는 빈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함
: 실업노동자에게 순번을 정해서 교구민에게 파견하고, 각 가정은 식량을 제공하 였으며 식량 제공의 부족분을 교구에서 지급함

 

 

 

학습정리 
1. 스핀햄랜드제도
- 도입배경 : 산업혁명, 제2농업혁명
-  주요내용  :  임금보조제도,  빵  가격과  가족  수에  연동하여  정해진  최저생계비의 수준 산정
2. 스핀햄랜드제도의 평가

- 스핀햄랜드제도의 의의 

- 스핀햄랜드제도의 문제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역사 강의정리 : 김봉균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