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법과 길버트법

1. 작업장법

1)  『빈민의  정주,  고용,  및  구제에  관한  법률(Act  for  Amending  The  Laws Relating To The Settlement, Employment and Relief of The Poor)』

- 1772년 에드워드 나치블(Edward Knatchbull)경의 제안에 따라 제정된 법임 

- 『나치블법(Knatchbull’s Act)』 또는작업장 내에서 선서를 요구했으므로 『작업장 선서법』으로도 불림 

- 중상주의적 빈민관에서 연유함
- 빈민이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선서하였을 때 구제를 행함
- 국부의 증대와 구빈세 부담의 감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음

2) 주요내용

- 작업장에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빈민은 구제대상 명단 삭제 및 구제자격을 박탈 함
- 교구의 동의를 얻어 작업장을 짓거나 임대가 가능했음 

- 빈민의 숙박, 부양 및 고용 등에 관한 위탁운영을 허용하였음 

- 작업장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 가능했음
- 강제수용방식이었음
- 작업장은 최대한 억압적으로 통제하였음

3) 작업장의 운영 문제

- 민간에 위탁되면서 많은 병폐를 불러옴
- 작업장을 위탁받은 민간은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작업장의 장비나 수용되어 있는 빈민의 보수나 경비를 최소화함

- 작업장 구제대상 빈민에게 포퍼(pauper, 극빈자)라는 열등시민의 낙인을 부여 하여 등외시민으로 취급됨
- 빈민이 스스로 구제신청을 포기하도록 하는 구원 억제효과를 불러옴
- 웹(Webb) 부부는 당시 작업장을 ‘죄 없는 감옥(gaols without guilt)’이라고 비판함

 

2. 길버트법

1) 재정 배경

- 18세기 말경 구빈제도에 인도주의적 처우를 접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등장함 

- 1782년  치안판사이자  영국의  하원이었던  토머스  길버트(T.  Gilbert)에  의하여 『길버트법(Gilbert’s Act)』으로불리는 『빈민의 구제·고용개선을 위한 법(An Act for The Better Relief and Employment of The Poor)』이 제정됨

2) 주요내용

- 빈민 억압의 상징인 작업장은 노인, 신체 허약자 등만을 위한 구빈기관으로 역 할을 축소함
- 노동능력이 있거나 노동의지가 있는 빈민에게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집에서 거 주하면서 원외구제 시행 또는 숙식을 제공하고 교구 주변에 고용을 알선함

3) 평가

- 기존의 『빈민법』과는 달리 노동 가능 빈민의 원외구제를 인정함
- 구제대상빈민은 시설에 수용되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급여를 받 고 고용알선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 영국 『빈민법』의 억압적 원칙에서 벗어난 최초의 법임 

- 작업장의 가장 큰 폐단을 불러왔던 민간 위탁 방식을 폐지함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혹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고용알선  및  수용되지 않고 통근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함

 

 

 

 

 

학습정리 
1. 작업장법
- 주요내용 : 빈민이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선서함(강제수용방식) 

- 평가 : 민간 위탁의 병폐를 불러옴
2. 길버트법
- 주요내용 : 원외구제 도입
- 평가 : 영국 빈민법의 억압적 원칙에서 벗어난 최초의 법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역사 강의정리 : 김봉균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