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민 제정의 배경
1) 봉건사회의 해체와 사회변화
가. 봉건사회 붕괴는 장원중심의 자급자족의 자연경제 속에 화폐경제가 침투하면 서 시작됨
- 십자군원정을 통한 동서문명이 접촉, 항해술의 발달과 신대륙의 발견 등으로 화폐경제가 활발해짐
- 영주는 직영지에서 부역과 현물 대신 화폐로 수납하게 됨
- 상업과 무역의 선행으로 상업혁명시대가 도래함
나. 가내공업에서 양모공업과 상업무역활동이 번창함(영국)
- 지주들은 농토와 공유지를 목축지화시키는 인클로저운동(enclosure movement)을 감행함→소작인/빈농들의 도시 이주
- 토머스 모어(Thomas More)는『유토피아(Utopia)』(1516)에서“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라고 비판함
다. 헨리 8세의 종교개혁
- 수장령 발표 및 교회령의 국가 몰수와 수도원을 해산함
- 수도원의 폐쇄로 수도승, 성직자 등이 직장을 잃고 수도원 중심의 구제사업도 중단됨
2. 중상주의의 등장
1) 중상주의의 특성
- 산업혁명 도래기의 중간에 해당되는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에 등장함 : 중앙집권적인 절대왕정 시기
- 이윤의 원천이 생산과정이 아니라 유통과정에 있다고 생각함 : 부를 축적한 신 흥부르주아계급이 등장함
-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뿌리인 ‘ 본원적 축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 중상주의에서의 국부의 개념 :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금과 은의 양, 인구의 크기, 노동력
- 빈민법 :국가의 부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2) 중상주의의 빈민관
- 빈민은 경제활동을 국부 확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봄
- 빈민은 게으르고 무지하며 도덕적 결함이 있는 존재지만 국부의 축적을 위해 유용하고 필요불가결한 존재로 간주함
- 빈민을 근면하게 유지하기 위해 저임금을 주장함
- 온정주의 태도
: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결함이지만 국가가 빈민구제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함
: 빈민이 나쁜 노동 습관을 고침으로써 국부의 근원인 노동력의 훼손을 방지함
3. 튜더왕조의 빈민법
1) 『건장한 부랑자 및 걸인법(An Act for punishment of Sturdy Vagabonds and Beggars)』 (1531)
- 나태(게으름) 문제를 처리하기 이전에 곤란한 자에 대한 시여(자비)를 인정함
- 노인과 노동능력이 없는 자 조사 및 등록 후 걸식을 허락함
- 정부에 의한 최초의 구빈대책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엘리자베스 빈민법』 (구 빈민법)의 기원으로 간주하기도 함
2) 『걸인과 부랑자 처벌법(An ActConcerningPunishmentofBeggars and Vagavonds)』 (1536)
- 수도원해체로 발생한 빈민대책으로 제정됨
- 5~13세까지의 미성년 걸인을 도제로 보냄
- 12~16세까지의 소년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유 없이 달아날 경우 태형에 처함
- 부랑인이 재차 체포된 경우 태형과 오른 쪽 귀를 자름
3) 에드워드 6세
- 『부랑자 처벌 및 빈민과 무능력자 구제법(An Act for the Punishment for the V)』 (1547)
- 노동능력이잇는 빈민과 부랑자에게 가장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노동능력이 있으면서도 3일 이상 노동을 거부하는 노동자에게 적용할 노예제를 재도입함
- 부랑자 가슴에 V(vagabond)자를 찍어 고발한 자(informants)의 노예로 2년 동안 보냄
학습정리
1. 빈민법 제정의 배경
- 봉건사회의 해체와 사회변화
- 중상주의의 등장
2. 튜더왕조의 빈민법
- 헨리 8세 집권기 : 걸인과 부랑자 처벌법, 건장한 부랑자 및 걸인법
- 에드워드 6세 집권기 : 부랑자 처벌 및 빈민과 무능력자 구제법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역사 강의정리 : 김봉균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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