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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사회복지 역사

튜더왕조의 빈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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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민 제정의 배경


1) 봉건사회의 해체와 사회변화


가.  봉건사회  붕괴는  장원중심의  자급자족의  자연경제  속에  화폐경제가  침투하면 서 시작됨
-  십자군원정을  통한  동서문명이  접촉,  항해술의  발달과  신대륙의  발견  등으로 화폐경제가 활발해짐
- 영주는 직영지에서 부역과 현물 대신 화폐로 수납하게 됨 

- 상업과 무역의 선행으로 상업혁명시대가 도래함


나. 가내공업에서 양모공업과 상업무역활동이 번창함(영국)
- 지주들은  농토와 공유지를 목축지화시키는  인클로저운동(enclosure movement)을 감행함→소작인/빈농들의 도시 이주
- 토머스 모어(Thomas More)는『유토피아(Utopia)』(1516)에서“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라고 비판함


다. 헨리 8세의 종교개혁
- 수장령 발표 및 교회령의 국가 몰수와 수도원을 해산함
- 수도원의 폐쇄로 수도승, 성직자 등이 직장을 잃고 수도원 중심의 구제사업도 중단됨

 


2. 중상주의의 등장


1) 중상주의의 특성


- 산업혁명 도래기의 중간에 해당되는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에 등장함 : 중앙집권적인 절대왕정 시기

- 이윤의 원천이 생산과정이 아니라 유통과정에 있다고 생각함 : 부를 축적한 신 흥부르주아계급이 등장함
-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뿌리인 ‘ 본원적 축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 중상주의에서의 국부의 개념 :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금과 은의 양, 인구의 크기, 노동력
- 빈민법 :국가의 부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2) 중상주의의 빈민관


- 빈민은 경제활동을 국부 확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봄
- 빈민은  게으르고  무지하며  도덕적  결함이 있는  존재지만  국부의  축적을  위해 유용하고 필요불가결한 존재로 간주함
- 빈민을 근면하게 유지하기 위해 저임금을 주장함 

- 온정주의 태도
: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결함이지만  국가가 빈민구제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함
: 빈민이 나쁜 노동 습관을 고침으로써 국부의 근원인 노동력의 훼손을 방지함 

 

 

3. 튜더왕조의 빈민법

1)  『건장한  부랑자  및  걸인법(An  Act  for  punishment  of  Sturdy  Vagabonds and Beggars)』 (1531)


- 나태(게으름) 문제를 처리하기 이전에 곤란한 자에 대한 시여(자비)를 인정함 

- 노인과 노동능력이 없는 자 조사 및 등록 후 걸식을 허락함
- 정부에 의한 최초의 구빈대책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엘리자베스 빈민법』 (구 빈민법)의 기원으로 간주하기도 함


2)    『걸인과  부랑자  처벌법(An  ActConcerningPunishmentofBeggars  and Vagavonds)』 (1536)


- 수도원해체로 발생한 빈민대책으로 제정됨 

- 5~13세까지의 미성년 걸인을 도제로 보냄
- 12~16세까지의 소년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유 없이 달아날 경우 태형에 처함 

- 부랑인이 재차 체포된 경우 태형과 오른 쪽 귀를 자름


3) 에드워드 6세


-  『부랑자  처벌  및  빈민과  무능력자  구제법(An  Act  for  the  Punishment  for the V)』 (1547)
- 노동능력이잇는 빈민과 부랑자에게 가장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노동능력이 있으면서도 3일 이상 노동을 거부하는 노동자에게 적용할 노예제를 재도입함
-  부랑자  가슴에  V(vagabond)자를  찍어  고발한  자(informants)의  노예로  2년 동안 보냄

 

 

 

 

학습정리 
1. 빈민법 제정의 배경
- 봉건사회의 해체와 사회변화

 - 중상주의의 등장
2. 튜더왕조의 빈민법
- 헨리 8세 집권기 : 걸인과 부랑자 처벌법, 건장한 부랑자 및 걸인법 

- 에드워드 6세 집권기 : 부랑자 처벌 및 빈민과 무능력자 구제법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역사 강의정리 : 김봉균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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