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이론

1. 독점자본이론

- 생산양식, 계급관계, 노동력 재생산, 자본축적 등 자본주의의 경제적·계급적 속 성에 주목하여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함(네오마르크스주의이론)

1) 도구주의 관점 : 국가가 자본가들의 이익을 집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점 

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정책은 자본축척, 자본보호 등 자본가들이 이익을 위한 도구하는 견해
나. 대규모 자본가들의 장기이익을 추구 견해
- 대규모 자본가들이 장기이익을 추구해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착취에 혈안이 되는 소규모 자본가들을 설득해 복지정책을 추구함

2) 구조주의 관점 
-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매개로 자본가와 객관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관점 : 단기이익만을 추구하는 개별 자본가들 때문에 사회적 안정이 불가능해져 장기 적 이익을 보장할 수 없음

가. 자본논리적 마르크스주의
①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잉여자본과 잉여인구 문제 발생
- 국가는 축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 사회적 투자와 사회적 소비)과 정당화 기능 (사회적 비용 지출) 담당함

 

<국가의 축적기능과 정당화 기능(오코너)>

구분	성격	구성	예시
축적기능	생산적 투자, 이윤율 증가에 기여	사회적 투자 (노동력 생산성 향상 위한 지출)	기술개발투자, 직업훈련 등
		사회적 소비 (노동비용을 낮추기 위한 지출)	사회보험, 보육지출 등
정당화기능	소비적 성격, 사회조화에 기여	사회적 비용지출 (비노동인구 대상 지출)	기초노령연금 등

 

② 복지국가 확대는 독점자본 부분이 확대된 결과이면서 동시에 독점자본 부문의 확대를 낳은 원인임
- 자본주의 경제는 원활히 작동하게 디고, 그에 힘입어 독점자본의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됨

나. 통합주의적 마르크스주의

① 고프와 오페의 통합주의적 마르크스주의
- 국가의 작동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쳐 국가가 자본가들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다고 보는 관점임
-  자본축적을  위해서는  가족단위  노동력의  재생산과  비노동인구  유지가  필요  : 복지국가는 가족의 소비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산물임
-  자본주의국가가 자본가들에게 종속되어 그 이익을 대변하거나(도구주의) 자본축 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능하는 것(자본논리적 마르크스주의)으로만 보지 않음

② 고프의 주장
- 임금 수준이 적정하지 않거나 가족기능이 부족해 무급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면 노동력 재생산에 난관을 초래함
- 이러한 원인으로 불가피한 국가개입 필요함

 

<가족의 소비기능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고프)>

구분	국가의 역할	예시
노동력 재생산 대책	적정  수준의  가족임금 확보 지원	사회적 임금 제공, 소비재의 내용과 성격 규제, 재화·서비스 정부보조 및 직접 제공
	가족   내   무급서비스 제공 보조	아동양육수당, 아동양육기간의 연금 가입기간 산입, 부양가족 공제제도
비노동인구 대책	비노동인구의    노동력 유지 및 활성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양육·양로  등  돌봄  공백에 대한 지원

 

③ 오페의 주장 
-   경제체제는   노동과   자본을   불충분하게   이용해   심지어   노동력을   강탈 (dispossession)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경향이 있음 
- 이는 규범-정당화체제인 복지제도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역기능으로 작용함 

- 따라서 정치-행정체계가 개입해 경제체제와 규범-정당화체계 간의 충돌 해결이 필요함 (관리적 재상품화, administrative recommodification) 
- 복지국가의 팽창은 경제에 개입해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치-행정체계의 확대의 산물임

 

 

2) 독점자본주의의 평가

가. 독점자본이론의 의의
-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관계에 대한 거시적 이해와 폭넓은 시각을 제공함
-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등의 구체적인 사회보험제도의 배경과 맥락분석에 유용함 

 

나. 독점자본이론의 한계
- 민주정치에서의 행위자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경제적 결정론의 경향이 있음 

- 발달된 자본주의국가에서 복지국가 발전 정도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함

2. 사회민주주의이론 

 

1) 사회민주주의이론의 내용

가. 사회복지의 발달을 노동운동의 정치적 세력 확대의 결과로 이해
-  자본주의사회의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동원,  정치적  통일, 중간계급과의 동맹, 선거정치의 활용 등을 통해 변화 가능하다는 관점임
- 노동계급의 선거권 확립
-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민당의 발전 

- 강하고 중앙집권화된 노동조합의 존재
- 우익정당의 약화
- 노동자계급의 강한 계급의식과 종교·언어·인종적 분열의 약화 등 

 

나.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동학(dynamics)

① 노동자계급은 의회민주주의를 활용해 정치영역을 장악함
- 진보정당을 통해 영향력 확충, 단독 혹은 연립정부 형태로 국정운영 참여, 중간 계급과의 동맹

② 소비의 국가화(nationalization of consumption) 추진함
- 조세정책(누진과세), 재정정책(국가재정확대) 등

③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시민권을 확립함
- 노동시장 규제, 공공 부문의 사회적 서비스 공급 확대

 

④ 노사정 간의 타협을 제도화로 사회민주주의적 조합주의(corporatism)을 실현함 

- 노동자의 임금인상 억제와 자본가의 투자 확대와 물가안정의 교환, 국가의 사회복지 확대를 통한 사회적 임금 확충 

 

2) 사회민주주의이론의 평가

가. 사회민주주의이론의 의의

①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는 중범위(middle-range)수준의 이론임
②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영향력을 중시해 복지국가 발전 규명에 기여함
③ 노동조합과 좌파정당의 힘은 복지국가의 발달을 설명한다는 점을 입증함

나. 사회민주주의 이론의 한계

① 복지국가의 초기단계에서는 적용성에 한계가 있음
② 영국(베버리지보고서), 독일(사회입법), 미국(사회보장법)에는 노동자계급의 기여 나 영향력이 미미함
③ 사회복지의 확대가 노동운동의 자율성과 통합성을 약화한다는 의견이 있음

 

 

 

학습정리 

1. 독점자본이론
- 도구주의 관점 : 국가가 자본가들의 이익을 집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점
- 구조주의 관점 :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매개로 자본가와 객관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는 관점

2. 사회민주주의이론
- 사회민주주의 이론의 내용 : 노동운동의 정치세력 확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 사회민주주의의 의의와 한계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역사 강의정리 : 김봉균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