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 정치이론, 국가중심적 이론

1. 이익집단 정치이론의 내용

1) 자본주의의 계급적 양극화 가정의 한계 지적함

가. 계급 이외에 문화적 측면의 다원적인 요인들로 인해 사회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음
나.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화 경향이 확대되고 있음 

다. 계급정치보다 집단정치를 강조함

2) 전통적인 계급 균열의 물질적 기반 해체 및 전통적인 계급 내부의 이질화 심화 

 

가.  임금근로자  상층부의  중산층화,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해관계 상충 경향, 자본가들 간에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이질화 심화됨
나. 전통적인 계급 균열 악화로 이익집단정치로 변화하고 있음

다. 다수파 노동자집단의 파편적 이익추구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3) 전통적인 계급 이외에 다양한 이익집단 확대

가.  사회복지제도  확대는  공급자주의와  소비자주의,  납세자와  비납세자의  새로운 균열과 대립이 양상됨
나. 인구집단이나 특정한 욕구 그룹이 기존의 계급 대립 외부의 이익집단으로 결 속하는 경향이 확대됨

4) 다차원적인 균열 구조는 정치과정에 반영돼 탈계급정치화됨

가.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귀속적 인문화적 요인의 중요성 부각시킴(성, 연령 등) 

나. 계급 간 수직적 재분배의 전통적인 의제보다 세대 간 재분배 혹은 집단 간 수평적 재분배 이슈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함
다.  기존  정당들은  전통적인  계급정당으로서의  성격이  약화되고  탈계급화[중도화 (catch-all)] 경향이 보임

 

 

2. 이익집단 정치이론의 평가

 
1) 이익집단 정치이론의 의의

가.  기존의  계급적  균열이  약화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출현하는  현대의  상황을 반영하는데 기여함
나. 구체적인 현실과 정책과정에 대한 관찰에 근거하여 현대의 민주적 정치과정의 역동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해 줌

2) 이익집단 정치이론의 한계

가. 이익집단정치의 활성화로 인해 소득재분배 성격의 약화, 기여수준과 급여를 엄 격히 연계하여 보험수리원칙이 공고해지는 현상이 나타남
나. 다양화된 미국 등에서 주로 목격되는 현상임
다. 주요 유럽국가들은 노사정 혹은 노사 간의 사회적 이익대표체제에 크게 의존 함

 

3. 국가중심적 이론의 내용

1) 국가관료기구와 개혁적인 전문관료와 정치가의 역할에 주목하는 견해
가. 20세가 초기 영국이 일찍이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반면 미국에서는 지역별로 운영되는 『빈민법』 이외의 변화가 미미함
나. 미국은 국가관료기구와 정책정당이 부재하지만, 영국은 구빈행정이 중앙집권화 되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관료제를 발달시켰기 때문임

2) 정책의 형성 및 집행과정을 주도하는 정책집행자들의 선호에 주목하는 견해 

 

가. 정책집행자들의 정책운영에는 국가적으로 특수한 기제가 작동함
나.  관료들은  이전  정책의  결정,  성공,  실패,  정부부처  간의  세력관계  등에  대해 정치적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견해임 

3) 사회복지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관료기구들의 내부이익 추구 속성에 주목하는 견해 

 

가. 정부 관료기구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을 팽창시키는 경향이 있고, 이를 기존 사회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음
나.  이는  한  번  도입된  초보적이고  미숙한  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점차  확대되는 경향, 정부부처 간에 정책의 소재를 둘러싼 이익갈등 현상 등을 설명함

 

4) 국가들의 거부점(veto point)의 차이에 주목하는 견해

가. 거부점이란 소수의 힘으로 입법과 정책 추진을 저지할 수 있는 제도화된 능력 의 보유를 의미함
나. 헌법 구조에 거부점의 수가 많으면 복지국가의 확장에 어려움이 초래됨(연방제 도, 양원제도, 국민투표제도)

5) 정치제도의 구성에 주목하는 견해

가. 정치제도의 구성은 정당의 구성과 정당 간 관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복지 국가 확대에 기여한다는 발상임
나. 다수제  모델  :  정당들은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얻기  포괄정당지향,  복지  확대 소홀
다. 합의제 모델 : 연합내각이 구성되는 경향이 있음, 복지정책의 확대 기회 획득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유형>

 

 

4. 국가중심적 이론의 의의

1) 공급자로서의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수요 중심이나 사회중심 접근의 한계에서 탈피해 복지국가 발전에 대한 설명의 폭을 확대함

2) 개별국가에 대한 사례연구나 비교연구를 통해 국가구조의 특이성을 분석함으로써 복지국가연구의 지평 확대에 공헌함

3) 최근에는 패널연구방법의 활성화로  복지국가 확대,  소득불평등 및 빈곤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적 요인을 규명하는 국제비교 다변량 시계열연구가 가능해짐

4) 수요 측면의 요인과 공급 측면의 요인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복지제도의 도 입과 변화에 대한 폭넓은 설명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관심 확대 가 필요함

 

 

 

 

학습정리 

1. 이익집단 정치이론
- 이익집단 정치이론의 내용 : 계급 이외의 문화적 측면의 다원적인 요인들이 작용에 주목 

- 이익집단 정치이론의 평가
2. 국가중심적 이론
-  국가중심적  이론의  내용  :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측면에서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파악
- 국가중심적 이론의 평가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역사 강의정리 : 김봉균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