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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2020년 18회 정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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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_18_3-3-75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7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에서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년 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 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외국인, 장애인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년 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장관 출처 링크 :
2020_18_3-3-74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7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일반 보호 시설 ② 상담 지원 시설 ③ 외국인 보호 시설 ④ 특별지원 보호 시설 ⑤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2.18, 2015.2.3] 1. 일반보호시설 :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
2020_18_3-3-73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7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배분 한도액 ② 배분 심사기준 ③ 배분 신청자의 재산 ④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⑤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③ 배분 신청자의 재산 제20조(배분기준) ①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2. 배분한도액 3.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4. 배분심사기준 5. 배분재원의 과부족(過不足) 시 조정방법 6. 배분신청 시 제출할 서류 7. 그 밖에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필요한 사항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
2020_18_3-3-72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7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어야 한다. ②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업무를 수행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 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2020_18_3-3-71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71.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신고 의무자에 속한다. ② 노인학대를 알게 된때에는 신고 의무자만 신고할 수 있다. ③ 법원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 하지 못한다. ④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인학대를 알게 된때에는 신고 의무자만 신고할 수 있다. →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
2020_18_3-3-70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70.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 또는 설립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장애인 거주시설 ② 한국 장애인개발원 ③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④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④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959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2020_18_3-3-69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9. 아동복지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국무총리 소속으로 ( )를 둔다.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 )를 각각 둔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기본계획을 (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종합실태를 ( )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①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3, 5 ②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3, 5 ③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5, 3 ④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5, 3 ⑤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5, 5 ※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법 개정 2021년. 제10조(아동정책조..
2020_18_3-3-68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ㄴ.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ㄷ.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ㄹ.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ㄴ,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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