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2020년 18회 정답풀이 (208)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_18_3-3-67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7.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매년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의 20%를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 달부터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④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모든 공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실시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보험사업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2020_18_3-3-66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출장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 ②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③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④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 2020_18_3-3-65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5.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예방ㆍ재활 ② 이송(移送) ③ 요양병원 간병비 ④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⑤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953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8895호 일부개정 2022. 06.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 2020_18_3-3-64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4. 기초연금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 ) 수준이 되도록 한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① 60, 40 ② 60, 50 ③ 70, 20 ④ 70, 30 ⑤ 80, 10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 2020_18_3-3-63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3. 긴급복지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거지가 불분명한 자도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③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④ 누구든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출처 .. 2020_18_3-3-62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임대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 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인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⑤ 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인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 2020_18_3-3-61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사람을 말한다. ②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평균값을 말한다. ③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④ 소득인정액이란 보장 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쾌적한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선의 비용을 말한다. ①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사람을 말한다. →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②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평균값을 말한다. → "기준 .. 2020_18_3-3-60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시설의 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③ 시설 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운영위원회는 시설 운영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⑤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① 시설의 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③ 시설 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 제36조(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2.1.26] [[시행일 2012.8.. 이전 1 2 3 4 5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