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_18_3-3-67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1급 2020년 18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7.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매년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의 20%를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 달부터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④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모든 공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실시한다.

 

<해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보험사업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매년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의 20%를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제5조(국고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③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 달부터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④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모든 공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제38조의2(공과금의 면제)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954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