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_18_3-3-64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1급 2020년 18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4. 기초연금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     ) 수준이 되도록 한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① 60, 40
② 60, 50
③ 70, 20
④ 70, 30
⑤ 80, 10

 

<해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962

기초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