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_18_3-3-63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1급 2020년 18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3. 긴급복지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거지가 불분명한 자도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③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④ 누구든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②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963

긴급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