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_18_3-3-60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1급 2020년 18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시설의 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③ 시설 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운영위원회는 시설 운영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⑤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해설>

① 시설의 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③ 시설 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 제36조(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2.1.26] [[시행일 2012.8.5]]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운영위원회는 시설 운영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958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