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_18_3-3-59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1급 2020년 18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 설립 허가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② 법인 설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다. 

③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설립자에 귀속된다.
④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⑤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법인이 합병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① 법인 설립 허가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일 2012.8.5]]

② 법인 설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다. →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설립자에 귀속된다. →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①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법인이 합병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0조(합병) 
① 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다만,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재한 법인 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4.25]]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958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