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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
5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 정부는 사회보장 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 사회보장 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④ 사회보장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사회보장 정보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③ 사회보장 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제29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
④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9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법률 제18616호 일부개정 2021. 12.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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