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_18_3-3-55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1급 2020년 18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5.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② 사회보장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사회보장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설>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952

사회보장기본법

https://ocsc.tistory.com/392

사회보장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