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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
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고 시ㆍ도에는 둘 수 없다. 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ㄷ.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해설>
ㄱ.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고 시ㆍ도에는 둘 수 없다.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9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법률 제18616호 일부개정 2021. 12.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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