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_18_3-3-53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1급 2020년 18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3. 법령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 부터 9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해설>

①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 명령에는 제정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눌 수 있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명령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를 말함.

 

③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음.

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 부터 9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20일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77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https://ocsc.tistory.com/375

법의 특성과 기능/사회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