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의 특성과 기능
- 법은 사회에 의해 선택된 가장 특수하고 강제적인 처벌규범이며 통제적 성격이 매우 강함
- 정부의 사회계획과 사회보장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
- 사회복지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복지문제나 복지욕구의 충족이나 해결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학문
- 사회복지실천의 올바른 방향과 기준을 강제적인 사회규범으로 정하여 복지질서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실천성을 담보하는 것이 사회복지법이라고 할 수 있음
- 법 → 분쟁 해결과 사회통제등 질서유지를 위한 기능도 하지만 사회변화를 유도할 수 도 있음
2. 법률의 입법절차
1) 법률안 제출
-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음.
- 국회의원은 10인 이상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
- 정부제출법안의 경우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2) 법률안 국회의결
- 제출된 법안은 그 내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겨져서 체계(體系)·자구(字句) 등을 심사.
- 법사위의 심사를 통과하면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 상정됨.
-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의결됨.
3) 공포와 효력 발생
-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정부로 이송 되어 15일 이내에 공포되고, 공포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4)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와 재의결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됨.
<법률의 입법절차>
3. 헌법의 개정절차
(헌법 제128조 ~ 제130조에 규정)
1) 개정안 제안 :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국무회의 심의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발의
2) 공고 : 대통령이 20일 이상
3) 의결
-국회는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의결
4)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헌법개정안 확정
5) 대통령이 즉시 공포
4. 사회복지법의 개념
1) 법의 대한 이해
- 규범 : 평온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공동체와 관계를 규율하는 것 / 사회규범 : 도덕, 관습, 종교상의 계율, 법 등
- 사회복지법규 : 사회복지가 하나의 국가제도로서 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사회복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제도, 기구, 기관 및 시설,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한 법규범
2) 사회복지법의 의미
[일반적 의미]
- 대상자 : 모든 국민과 적법한 외국인
- 문제 : 대상자의 욕구 충족 및 생활상 곤란
- 수준 : 개인적, 집단적, 지역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의 예방, 보호, 치료, 회복
- 목표 : 인간다운 생활 보장, 사회적 정의 실현
- 형식 : 공적, 사적 제도와 정책을 규율하기 위한 제반 법규
[형식적 의미]
- 의미 : 사회복지법전의 형식을 갖춘 성문법규
- 추상적 총괄법체계의 틀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개별적 체계로 구성됨
- 관련복지제도 :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지원하는 각종 복지 제도
[설정법적 의미]
- 특정한 시대와 사회에서 성립되고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제정법, 관습법,관례법 등)
- 법규의 내용, 목적, 기능, 사회정의, 사회형평, 사회통합, 인간다운 생활,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사회복지법 규범에 내재하는 공통된 법의 원리나 가치를 담고 있는 법규
3)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범위
- 사회복지법은 사회문제나 욕구의 변화가 크고 범위가 넓어서 하나의 정의를 만들기가 어렵고 체계도 확실하지 않음
- 우리 헌법 제34조에는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두 용어가 병렬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용어 사용 문제]
-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상호 관련되었으나 별개의 개념으로 보는 관점
- 사회보장을 상위개념으로 보고 사회복지는 하위개념으로 보는 관점
- 사회복지가 전체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며 그 내부에 사회보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
-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관점
- 실정법상으로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을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
- 형식적으로는 사회보장을 사회복지에 가까운 개념으로 받아들여 이 세 가지 범위에 해당하는 법을 사회복지법이라 할 수 있음
-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엄격하게 구분되는 개념으로 설정하면 사회복지 개념 범위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범주는 사회보장보다 더 넓어질 수도 있음
5. 사회복지법의 이념
1)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
가.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미
- 생존권적 기본권(사회권적 기본권, 생존권, 복지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 조건이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하여 보호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자유권적 기본권이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불간섭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권리인 반면,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로 현대 복지국가에서 강조되고 있음.
- 생존권이 최초로 헌법에 규정된 것은 1919년 제정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임.
- 바이마르 헌법의 제151조 제1항 전단에서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을 갖는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두어 생존권을 보장하였음.
- 이후 바이마르헌법의 생존권 규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헌법과 국제적 선언 등에 계승되었음.
-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에서 생존권 규정을 명문화한 이래 개정을 통해 생존권을 강화해왔음.
☞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나.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조항
- 사회복지법은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권, 즉 생존권을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헌법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자연적 권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기본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근본 가치이며, 다른 기본권을 포함하는 포괄적 기본권임.
-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주된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제31조에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에 근로의 권리, 제33조에 노동기본3권, 제35조에 환경권과 주거권, 제36조에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모성의 보호 및 보건권 등 구체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음.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
| 조항 | 내용 |
|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포괄적 기본권, 생존권 기본권의 대원칙) |
|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생활 모든 영역 - 사회적 특수계급제도 불인정 - 훈장 등의 영전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 |
| 제31조 | 교육을 받을 권리 |
| 제32조 | 근로의 권리 |
| 제33조 | 노동기본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 제34조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제35조 |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및 주거권 |
| 제36조 |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모성의 보호 및 보건권 |
2) 생존권적 기본권의 실천이념
가. 인간다운 생활
- 인간다운 생활은 생존권의 구체적인 표현이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국가나 사회가 개입하여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함.
- 우리나라에서는 제3공화국 헌법(제5차 개헌, 1962. 12. 17) 제30조에서 처음으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
-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기본이념)에서도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나. 평등권
- 평등권은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장애 등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임.
- 평등권은 민주 국가의 기본 가치이자 다른 기본권, 특히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
-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음.
학습정리
1) 법의 특성과 기능
2) 법률의 입법절차
3) 헌법의 개정절차
4) 사회복지법의 개념
5) 사회복지법의 이념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
헌법상 주된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을 보장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 법제와실천 강의정리 : 곽둘주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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