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2020년 18회 정답풀이 (208)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_18_3-3-59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 설립 허가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② 법인 설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다. ③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설립자에 귀속된다. ④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⑤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법인이 합병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법인 설립 허가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일 2012.8.5]] ② 법인 설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다... 2020_18_3-3-58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8.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아동복지법 ② 노인복지법 ③ 입양특례법 ④ 국민건강보험법 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 2020_18_3-3-57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고 시ㆍ도에는 둘 수 없다. 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ㄷ.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ㄱ.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고 시ㆍ도에는 둘 수 없다.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2020_18_3-3-56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 정부는 사회보장 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 사회보장 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④ 사회보장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사회보장 정보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회보장 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제29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 ④ 정부는 사.. 2020_18_3-3-55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5.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② 사회보장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사회보장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 2020_18_3-3-54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4.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협의 및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2020_18_3-3-53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3. 법령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 부터 9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 명령에는 제정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눌 수 있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명령이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를 말함. ③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음. 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 2020_18_3-3-52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2. 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국가는 사회보장ㆍ( )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① 공공부조, 헌법 ② 공공부조, 법률 ③ 사회복지, 헌법 ④ 사회복지, 법률 ⑤ 자원봉사, 법률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이전 1 2 3 4 5 6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