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_18_3-3-71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1급 2020년 18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71.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신고 의무자에 속한다.
② 노인학대를 알게 된때에는 신고 의무자만 신고할 수 있다.
③ 법원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 하지 못한다.
④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② 노인학대를 알게 된때에는 신고 의무자만 신고할 수 있다. →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956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