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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
70.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 또는 설립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장애인 거주시설
② 한국 장애인개발원
③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④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해설>④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959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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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발달장애인법 법률 제18896호 일부개정 2022. 06.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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