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이론

1. 산업화 이론

- 사회복지의 발달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임 

- 이론들 중 가장 먼저 등장함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이론임

2. 사회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산업화 이론

1)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변화 때문에 전통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사회문제가 야기됨

2) 국가는 자본주의 산업화가 낳은 사회적 위험(social risk)에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를 발달 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는 논리를 전개함

3) 노동의 상품가치를 잃게 되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는 위험을 처함

가. 노동력 상품화 : 계약에 의해 자본가에게 고용되어야 하는 노동자 신분의 변화 

나. 산업재해, 산업구조 변화, 실업, 은퇴, 상해 등에 의한 노동력 상실이 소득의 상실로 이어짐

4) 도시화는 전통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문제들을 야기함

가. 산업화로 인해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집중적으로 창출되는 산업시설이 등장함 

나.  생산과정의  분업화로  산업시설의  지역적  집중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어  도시화 됨
다. 도시화는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연쇄적으로 발달시킴 

라. 범죄문제, 주택문제, 위생문제 등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

 

5) 가족 및 인구 구조에 일대 변화를 초래

가. 제2문명인 산업화 이후 핵가족이 주요 가족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이혼과 동거 의 해체로 인해 한부모가구와 단독가구 등의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함
나. 제3문명인 전자, 정보 시대에 이르러서는 단독가구가 대거 등장함 

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고령화 현상이 나타남

6)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가.  대중교육과  민주주의  발달로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여성의  권리의식이 신장됨
나. 여성은 일터와 가정에서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제도 가 필요하게 됨

3. 경제적 관점에 맞춘 산업화 이론

1) 사회복지제도는 산업화를 달성하거나 앞당기는데 필요했기때문에 발달했다는 관점 

   -  사회복지의  발달은  자본주의의  산업화의  필요성에  부응하려는  대응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임

2) 자본주의 산업화는 노동인구를 계약에 의해 노동력을 판매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동자 신분으로 바꾸어 노동력을 상품화함
   - 노동력의 질의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됨

3) 자본주의의 혁신은 새로운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함
   - 개별 가족이 노동력에 대한 훈련기능을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가 직업훈련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책임을 갖게 됨

4)  자본주의  경제는  주기적인  불황이나  공황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재생산이 위협을 받게 됨
   -  사회복지제도는  취약계층의  구매력을  높여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돕는 자본주의 경제의 자동안정장치기능을 함

 

5) 사회복지제도는 국가의 조세수입을 확대해 국가역량을 신장하는 선순환 효과를 발 휘하기도 함

가.  경제성장을  이루면  국민의  담세능력이  증진되고  조세수입이  증가하여  국가는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될 재원을 확충하게 됨
나.  불황이나  공황  때에는  사회복지정책의  수요가  증가하여  정부가  적자재정편성 등  팽창적인  재정정책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하여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발생함

4. 산업화 이론에 대한 평가

1) 산업화 이론의 의의

가. 산업화 이론의 주창자들은 사회복지발달이 서로 유사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수렴이론(convergence theory)를 내세움 
- 사회적 지출은 GDP, 산업화수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상관관계를 가짐 나. 산업화 이론은 최근의 사회복지제도의 확장을 설명하는 주요 논리로 발전함
-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NSR)이 출현하면 국가의 적극적인 대처 가 필요해지고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2) 산업화 이론의 한계

가. 구체적인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에 대한 인과관계 설명에는 한계가 있음 

- 각 국가의 문화와 정치과정의 영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나.  실증적인  측면에서도  산업화가  진전된  이후에는  적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 산업화 변수보다 사회민주주의이론, 이익집단 정치이론의 변수의 영향이 큼

 

 

 

학습정리 
1. 사회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산업화 이론
- 자본주의 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발달하였음 

- 사회적 위험 : 노동의 상품화, 도시화, 가족 및 인구 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2. 경제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산업화 이론
-  사회복지제도는  산업화를  달성하거나  앞당기는  데  필요했기  때문에  발달했다고 설명함
- 사회복지제도는 자본주의 경제의 자동안정장치의 기능을 함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역사 강의정리 : 김봉균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