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 2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
1) 제1공화국의 사회복지시책
가. 「후생시설설치기준령」(1950), 「후생시설운영요령」(1951)
- 열악한 육아시설의 설치기준 제시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지도감독에 대해 국가적인 기준을 제시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나. 「군사원호법」(1950), 「경찰원호법」(1951), 「공무원연금법」(1960)
- 상이군인과 상이경찰에 대한 국가적 보훈 정책의 일환
- 정치적 혼란과 체제경쟁 속에서 공무원의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
- 민간기업에 비해 보수가 적었던 공무원들의 사기를 고려한 조치임
2) 제2공화국의 사회복지시책
- 1960년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 붕괴된 후 출범하였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병으로 짧은 기간 존속하였음
- 제2공화국은 사회복지에 대한 별다른 시책을 가시화하지 못함
- 외국원조기관(외원기관)을 비롯한 민간원조기관들은 국가적인 사회적 보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함
- 외국 원조기관을 중심으로 외국민간원조한국연합회(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KAVA, 1952)를 조직함
2. 제 3, 4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
1) ‘선성장 후분배’의 정책기조
- 제3공화국은 급속한 경제성장 추진과 관련이 없는 지출은 최대한 억제함
- 정책의 기조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됨
- 그러나, 사회복지의 진전이 있었음
: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거나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위주로 추진함
2) 제3공화국 사회복지시책
가. 군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과 재해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함
- 「군사원호보상법」(1961), 「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보호법」(1962)
나. 「생활보호법」 제정(1961)
-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초의 제도적인 공공부조
- 대상 :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등
- 그러나, 18세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자들에 대해서는 생계보호를 실시하지 않았음
다. 사회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를 함
- 「군인연금법」 제정 (1963)
- 1960년 제정된 「공무원연금법」과 마찬가지로 국가 엘리트의 충성에 대한 국가가 보상하는 의미임
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법률들이 1961년에 제정됨
- 「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 「고아입양특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아동복리법」 제정
- 요보호자에 대한 시설보호 치중,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마. 「사회보장에관한법률」 제정(1963)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 한계 :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구성 이외에는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정(1970)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공급주체, 시설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려는 취지
-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존재하는 사회복지조직들에 대해 보건사회부의 허가로 사회복지법인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시설에 대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 규정을 마련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3) 제4공화국 사회복지시책
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법
- 「입양특례법」 (1976), 「특수교육진흥법」 (1977)
- 「의료보호법」 (1977)
: 이 법은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명시된 대로 보건소와 공립병원이 생활보호자들에게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도록 명문화한 것
나. 사회보험 도입이 정책적 이슈로 제기됨
- 「사립교원연금법」 (1973) 제정
: 이 제도 역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과 유사하게 국가의 교육 엘리트에 대한 보상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임
- 「의료보험법」은 1977년에 조합주의방식의 의료보험제도가 500명 이상 사업장부터 강제 적용되기 시작됨
다. 제3,4공화국 사회복지의 특성
-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이 보편적인 사회보험제도로 도입되기 시작함
- 생활보호제도가 정비돼 노동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제도적 보호에 착수하였음
-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돼 향후 민간사회복지조직 활동의 토대가 구축됨
- 1960년대에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123개 외국 원조기관인 민간 복지기관들의 저소득층 원조활동이 주종이었음
라. 한국사회사업가협회 결성(1967)
3. 제 5, 6공화국시대의 사회복지
1) 제5공화국 사회복지시책
가. 「생활보호법」 전면 개정(1982)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장제보호 등 6종의 급여를 제공하도록 함
나. 사회복지 입법이 이루어짐
(1)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정(1980)
- 1971년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실적 부진으로 1972년 이후 유명무실해지자 별도로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으로 1991년까지 시행됨
(2)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1981)
-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함
- ‘어린이날’ 제정
(3)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1981)
- 지체·시각·청각 및 언어·정신박약, 심신장애 등 다섯 가지 장애등급을 규정함
(4) 「노인복지법」 제정(1981) :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규정
(5) 「아동교육진흥법」 제정(1982) : 새마을유아원(구 탁아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
(6) 「남녀고용평등법」 제정(1987)
2) 제6공화국 사회복지시책(노태우, 김영삼 정부)
가. 사회보험의 지속적인 발전
- 1987년에 개정된 「의료보험법」에 따라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됨
- 1987년에 도시자영자 의료보험을 실시, 이로써 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시작됨
나. 사회복지 입법이 대거 이루어짐
- 1987년 「모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정
-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 1991년 「영유아보육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
- 1994년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
-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사회보장법」 제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전문 개정함)
- 1998년 「청소년보호법」, 「장애인·노인편의증진법」, 「가정폭력 및 피해자보호법」,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3) 제5공화국과 노태우, 김영상 정부 시기 사회복지행정과 관련된 특징
-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제도의 발달을 선도했지만, 정부의 일반행정체계와는 별도의 전달체계가 구축돼 사회복지실천현장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생활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제도의 시작으로 공공부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과거의 시설보호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영역을 확충해 나감
- 이 시기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정부지원 아래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제공돼 민간에서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이 발달하기 시작함
-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을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실천 영역이 확대되고 민간 영역에서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 공공부문에서는 법정급여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을 전개하고 이를 관리할 과제가 제기됨
<요약>
1. 제1, 2공화국 시대
- 절대 빈곤의 시대, 한국전쟁
2. 제3, 4공화국 시대
- ‘선성장 후분배’의 정책기조
- 산업화와 도시화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한 시기
3. 제5, 6공화국 시대
- ‘선성장 후분배’의 부산물로 불평등, 지역간 격차 등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된 시기
- 민간 영역에서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이 발달이 시작됨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역사 강의정리 : 김봉균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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