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국가로서 일본의 위기와 변화
1) 경제 여건과 소득분배 구조
가. 경제성장의 약화
- 전통적 노동시장의 기능 저하 및 분배가 약화되면서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약자층이 증가하는 상황임
- 당면 과제 : 경제 촉진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강화
- 사회보장의 역할 : 장래에도 안정적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야말로 성장과 사회보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적 과제임
나. 노동개혁
- 전통적 고용관행 : 종신고용, 연공서열
- 고령자나 여성과 같은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되기 어려운 계층의 노동참여를 방해하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여겨짐
- 정규직에 대한 연공서열적인 임금의 변화
: 과도한 임금을 억제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도 줄일 수 있고 중도채용과 같은 경력직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면서 직무에 의한 노동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음
- 핵심 :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형태를 다양화 하는 것
다. 노동개혁과 사회보장의 연관성
- 고령자의 연금과 의료비용을 감축할 수 있음
- 극빈층에 있는 모자세대 등의 노동 기회와 사회보장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 빈곤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라. 노동개혁과 경제성장의 연관성
- 노동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의 성장잠재력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
-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해 경제의 성장잠재력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
- 종신고용의 관행을 타파하고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전직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인적 자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증가하여 노동의 질적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2)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가. 저출산과 고령화
- 1970년대 중반부터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진 일본은 떨어진 일본은 앞으로 더욱 인구가 감소할 것임
-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구감소사회로 접어들었음
- 1,80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861곳(46.8%)이 소멸된다고 분석됨(2014)
- 저출산과 고령화는 인구 규모, 경제, 사회보장,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3) 정부재정과 사회보장 재정
가. 국가 재정의 압박
- 정부예산에서 사회보장관계비 비중이
- 1980년 18.8%→ 2014년 30.5%로 늘어남
- 사회보장급여비 : 1990년 50조 엔 → 2010년 100조 엔(2배 증가)
- 원인 : 고령화, 장수화가 진전되면서 고령자 관련 사회보장비용이 대폭 늘었기 때문임
나. 복지재원 조달문제
(1) 새로운 재원 (소비세) : 1989년(3%) → 1997년(5%) → 2014년(8%)
(2) 재정규율 강화
- 기초연금의 급여 승률의 대폭 인하
- 연금개시연령 단계적 인상(1997년~)
- 보험요율 단계적 인상(2005년~)
- 후생연금개혁(1985년, 2004년, 2016년)
4)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
가.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2012)
- 74%의 건보조합이 적자였음
- 의무적 경비조차도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한 건보조합이 전 조합의 45.4%(649)를 차지함
- 시정촌국보는 819개의 보험자(전체 47.1%)가 적자를 기록하였음
나.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한 대처
(1)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법」 (2012)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개혁 추진을 위한 법률」(2014)
- 「의료개호종합확보추진법」 : 도도부현을 지역의료 구상의 설정주체로 규정한 후 병상 기능의 분화·연개, 재가의료의 충실, 의료제공체제의 개혁을 추진하였음
(2) 2018년부터 도도부현의 구보 재정운영의 책임주체가 되어, 안정적 재정운영과 효율적 사업운영의 확보 등 국보운영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임
5) 개호보험
가.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인한 지속가능성의 문제
- 이용자 본인부담금 증가(시설에서의 거주비, 식재료비 등)
- 개호예방급여의 수급자 범위 확대
- 등급자 지원 업무를 개호보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 재가 서비스 이용률을 높임(24시간 대응 순화 및 수시방문 서비스, 복합형 서비스 도입)
나. 제도 개혁의 과정
- 지역사회 내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단위 케어메니지먼트 체계를 구축
6) 일본 사회복지역사의 미래
가. 경제 여건과 사회보장 재정
- 노동개혁과 같은 사회경제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성장과 사회보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공공투자의 확대와 경제성장 사이의 선순환 관계를 모색해야 함
- 일본은 복지재원의 대부분을 국채에 의존하였으나 그 한계를 절감하고 소비세를 새로운 재원으로 주목해야 함
나. 사회보험
- 정부재원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노후생활 보장이 과제로 남아있음
다.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 후생연금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했어도 보험료를 미납하여 장래 적지 않은 무연금자와 저연금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됨
- 고령자 복지는 예방 차원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필요 상황과 발생 여지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필요함
<요약>
1. 복지국가로서 일본의 위기
- 경제 여건과 소득분배구조
-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 정부재정과 사회보장 재정,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
- 개호보험
2. 일본 사회복지역사의 미래
- 경제 여건과 사회보장 재정
- 사회보험
-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역사 강의정리 : 김봉균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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