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76년 이후 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1) 스웨덴 복지국가 환경의 변화
가. 수출 의존적 정책
- 1995년에 유럽연합의 정식회원국이 되었음 : 유럽연합에 가입함에 따라 재정긴축을 요구를 받음
- 경제의 세계화 : 금융자율화, 기업과 경제 단위별 수익률의 격차가 커짐
- 스웨덴의 노사합의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짐
: 근로자기금제도(사민당, 노동조합총연맹 vs 야당, 사용자측)
2) 1976년 사민당의 집권 실패
가. 제한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유효수요 유지
- 1932년 이후 44년 만에 집권을 실패함
나. 1979년 다시 집권한 보수연합정부는 경제 및 사회정책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추구함
- 1980년 : 가족수당 삭감(첫 번째 긴축법안)
- 1981년 : 상병급여의 소득대체율을 90%에서 87%로 낮춤, 실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기여율 인상함, 주택보조금과 식품보조금을 삭감함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을 줄이기 시작함
- 부가가치세 인상하고 소득세율을 낮춤(조세의 누진성 약화)
3) 1982년 사민당 재집권
- 수출산업의 경쟁력 부족, 경기침체, 공공지출 확대로 인한 재정적자, 연대임금제도의 이완에 따른 임금인상 등의 어려움에 직면함
- 스웨덴식 제 3의 길 : 환율을 16% 절하해 수출경쟁력을 회복하는 한편,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긴축을 단행하였음
- 결과 : 경제 활성화를 성공했고, 재정수지가 개선되어 1987년부터 흑자로 전환됨
2.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1) 1998년 연금개혁
가. 연금개혁의 배경
-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문제 제기
- 인구고령화로 인해 연금재정의 부담 증가
- 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연금재정의 기여 기반 약화
나. 기존 제도의 문제점
- 기존 소득비례연금제도의 경직성
: 기존 확정급여방식은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조정 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경직성 문제 상존함
- 2층 연금제도에도 불구하고 노후소득보장의 양극화 현상 존재 : 저연금자와 무연금자는 주로 기초연금에 의존
다. 연금개혁의 방향
- 연금재정의 유연성 확보
: 확정기급여방식에서 명목확정기여방식으로 변경, 사용자 전액 부담에서 노사 균등부담으로 변경
- 공적연금의 자기부담원칙 구현과 다층적 성격 확립
: 연금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자기부담원칙 적용, 개인저축계정의 부가연금 도입
- 공적연금의 일원화와 노후소득보장의 양극화 해소 :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연금의 최저수준 보장
라. 새 연금체계의 설계(2005년 기준)
-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소득비례연금으로 변경
구분 | 내용 |
기여방식 | 총 16%를 노사가 균등부담(각 8%씩) |
급여방식 | 평생소득기준, 소득대체율(명목확정기여방식에 따라 매년 조정) |
급여수준 | 평균소득자의 완전노령연금 기준 순소득대체율 53% 예상 |
- 최저보장연금 도입
구분 | 내용 |
재원 | 정부재정 |
대상 | 저연금자와 무연금자 |
급여수준 | 2018년 현재 단신 무연금자 기준 월 6,912크로나(1백만9천원 가량) |
가입기간 | 소득비례연금의 최저가입기간은 없음, 기존 국민연금제도 폐지 |
2) 부모보험제도(2018년)
(1) 재원 : 사용자 부담 급여세(근로자급여의 2.6%)
(2) 부모휴가 적용기간 : 아동이 12세가 될 때까지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3) 부모휴가기관의 원리
- 부부 최대 480일(16개월)
- 부모 각각에게 240일(8개월)씩 분할
- 150일(5개월)은 양도 가능, 90일(3개월)은 부모 각각에 할당
(4) 한 명이 사용 가능한 최장 휴가 기관
- 부모 중 한 명의 최대 사용기간은 390일(13개월)
- 본인의 240일(5개월 + 3개월)과 배우자 이전 150일(5개월)
- 배우자에게 할당된 3개월은 이전 불가
(5) 부모휴가급여
- 195일(6.5개월)은 급여의 77.6%(일 956크로나가 상한)
- 45일(1.5개월)은 일 180크로나
- 기본급여 : 250크로나
- 배우자로부터 이전 받은 부모휴가기간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부모휴가급여 산정
2. 복지국가로서 스웨덴의 현재
1)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징
가. 노동조합이 복지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었음
- 노동조합총연맹과 고용연맹의 성공적인 협상이 밑바탕이 됨
- 계급 간의 타협을 고도로 제도화한 국가임
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발달함
- 수출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대외적인 환경변화와 국제경쟁 이슈에 민감함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수출 의존적인 소규모 개방경제에 양질의 인적자본을제공함
다. 사회적 서비스 국가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공공 부문에 투입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스웨덴 복지국가의 현황
가. 연금제도
-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소득비례연금과 완전적립식 개인저축계정방식의 부가연금으로 구성됨
나. 소득비례연금
- 평균 기대여명의 변화, 실질임금 및 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급여를 조정함
다. 질병보험
- 상병급여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자 급여의 4.35%를 기여하고, 현물급여, 즉 의료서비스는 국가재정으로 운영함
라. 재해보험
- 사용자가 근로자 급여의 0.2%를 기여하고 근로자는 기여의무가 없으며, 자영업자는 자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음
마. 실업급여
- 노동조합이 36개 실업보험금고를 통해 자주적으로 운영함
<요약>
1. 1976년 이후 스웨덴 사회복지의 변화
- 스웨덴 복지국가 환경의 변화와 축소
-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2. 복지국가로서 스웨덴의 현재
-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징
- 스웨덴 복지국가의 현황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역사 강의정리 : 김봉균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
'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 > 사회복지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 사회복지 - 제도 (0) | 2022.06.09 |
---|---|
일본 사회복지 - 역사적 전개 (0) | 2022.06.09 |
스웨덴 사회복지 - 복지국가의 확립 (0) | 2022.06.09 |
스웨덴 사회복지 - 복지국가 모델의 탄생 (0) | 2022.06.09 |
프랑스 사회복지 - 위기 와 변화 (0) | 2022.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