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렌-메이드네르 모델
1) 배경
가. 수출 의존적 정책
-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
나. 케인즈의 경제정책
- 노동비용 증가의 영향(고임금/고복지비용)
- 수출경쟁력 저하와 실업
2) 내용
가. 제한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유효수요 유지
- 한계 기업 퇴출
나. 연대임금정책 (동일노동 동일임금)
- 고이윤기업의 임금인상을 통제해 가격상승 억제
다. 노동시장정책
- 실직자의 생계보장 (소극적)
- 실직자의 생산성 향상 (적극적)
3) 효과
가. 산업합리화 유도 및 기업혁신
- 연대임금 부담이 어려운 한계기업 퇴출
- 성장산업으로의 실직자 재배치 : 노동시장정책 (생계보장/생산성 향상)의 효과
- 완전고용 유지 : 연대임금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성과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1) 내용
- 노동시장위원회에 의해 운영 : 정부, 고용주, 노동자조직
- 경제구조 변동에 대응해 노동력의 이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음
2) 국립직업소 개소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행하는 핵심기구
- 노동력의 수급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운영됨
3) 소극적 노동시장정책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음
3. 공공 부문 사회적 서비스 발달과 여성고용 확대
1) 사회적 서비스가 확충되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기 시작함
가. 출산율의 감소(1930년대)
- 1960년대에서 1970년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성평등법률제정, 노동조합의 여성평등옹호 등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급여인상에 기여하였음
- 1980년대 여성의 고용은 계속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는 서구 국가 중 여성의 취업률이 유일하게 80%를 넘어섰음
2) 공공 부문 사회적 서비스 정책의 확충
- 양육·양로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확대
- 결과 : 건강·교육·사회적 서비스 분양의 공공 부문의 여성취업자의 비중이 높아졌음
- 공공 부문의 확대는 공공 부문에서의 노동조합조직이 활성화되고 친복지적인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졌음
4. 연금개혁(1959)과 중간계층과의 연대
1) 국민연금의 한계
가. 제도의 특징
- 재원 :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기여금과 일반 조세
- 급여 : 전 국민 균일 급여
- 농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
나. 제도의 한계
- 낮은 소득대체율(임금의 1/3수준)
-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증대 수준에 뒤처짐
2) 부가연금 도입 취지
가. 제도의 방향
- 소득증대 수준에 부합하는 연금급여 확보
- 소득대체율 개선으로 노인빈곤문제 해결
나. 정치적 이유
- 농민인구의비중 감소로 적녹연합의 실효성 감소
- 중산층(화이트칼라)의 정치적 지지획득(화이트칼라에 유리한 제도의 특징)
3) 부가연금의 설계
가. 급여산정방식
- 완전노령연금의 최고소득 15년 기준
- 완전노령연금의 기여기간 30년, 소득대체율60%
나. 기여방식
- 근로자 소득의 13%를 연금보험료 납부
- 사용자가 전액 부담
- 주로 자영농인 농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
4) 효과와 영향
- 국민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적 구조 확립
- 화이트칼라를 포함해 근로자계층의 노후보장 적절성 확보
- 사회보험 전반(실업보험, 의료보험 등)의 소득대체율 인상
- 적녹연합 해체와 사민당에 대한 화이트칼라의 지지 확대
5.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1) 소득비례형 사회보험제도 도입과 보편적인 사회적 서비스 확충(190년대~1970년대)
- 화이트칼라의 동맹관계 속에 중산층이 정치적 지지가 확충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을 순조롭게 확대할 수 있었음
2) 강제적인 의료보험제도로 개혁(1955년)
-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건강관리를 제공해주는 보편적인 제도가 확립된 것임
3) 재해보험이 통합되고 적용범위가 확대됨(1995)
- 직장별로 분절화된 재해보험을 제공하였고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4) 주택정책
- 사회정책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평가됨
- 1960년대 중반 부터 10년간 백만 프로그램을 시행해 지방 공공주택청은 100만개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하였음
5) 사회보험이 지속적으로 팽창함
- 1974년 : 실업부조제도 도입, 치과도 건강보험에 포함됨, 질병보험의 소득대체율을 90%로 정함
- 1980년대 사회보험제도의 소득대체율이 높아짐 : 상병급여(90%), 실업급여(100%), 연금급여(60%)
6)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변화
- 1974년 : 부모보험제도 도입(출산 후 6개월 동안 부모 모두에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유아학교법제정 (1974)
: 공보육의 확대 (보육시설개수 : 1960년대(309개소), 1971년(1,124개소), 1980년(2,721개소), 1990(6,697개소))
<요약>
1. 렌-메이드네르 모델
- 배경 : 가격안정과 완전고용의 필요성 대두
- 적극적인 케인즈주의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
3. 여성고용의 확대
- 사회적 서비스 확충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확대
4. 연금개혁
- 중간계층과의 연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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